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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靑 지침은 대통령기록물 아냐" vs 野 "文정권 조작으로 몰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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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6일 '北 피살 공무원' 사건 둔 여야 공방 지속
국힘, 행안부 유권해석 공개…"실체 밝혀지고 있어"
민주, TF 구성 대응…"조작 몰아가는 것 참을 수 없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하태경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TF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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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지율 김승민 기자 = 여야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둔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기관에 발송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정부 유권해석을 밝히며 공문 공개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정략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 설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특정한 정치적 안보 사안에 대해 특위를 만든 전례가 없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답변서를 공유하며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각 기관에 접수된 청와대 지침 공문을 전수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또 "동일한 내용의 문서라 할지라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지정기록물이 될 수 있고 부처에서 접수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해당기관 접수문서로 보존·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에 "해경,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접수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격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건 관련,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보냈던 문서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이다. 관련 내용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전 해경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 대부분이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서 열람이 어려운 상태다.

하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국방부가 2020년 9월23일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 이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23일 청와대에서 국방부가 입장을 바꾸게 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5일에도 "자료를 보면 NSC 사무처 지침에 따라 국방부 입장이 바뀌었음이 명확하다"며 "시신 소각 문제는 24일 국방부 발표 전 청와대도 동의한 사안이었는데 북한 전통문이 오자 안보실 사무처 지침으로 국방부 입장이 바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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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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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사실 왜곡에 맞서기 위해 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쪽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제가 꽤 오래 인내해 왔는데 이 문제에 대응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TF' 팀장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이 맡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 황희 의원, 국가정보원 출신 김병기 의원 등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우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남북 사이에 여러 가지 첩보 획득 경로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공개는 부정적이었는데 사건을 조작한 정권으로 몰아가는 흐름을 보면서 이것은 대응해야 겠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무고한 국민 희생을 조작한 정권으로까지 몰아가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해서 TF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밝혀야 국가 안보에 구멍이 안 나면서 진상을 밝힐 수 있는지는 제가 다 판단할 수가 없다. TF를 만들어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해야 한다"며 "저는 국가안보에 큰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혹은 일부 피해가 오더라도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여당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어떤 자료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국회 특위 구성 주장에 대해선 "특정한 정치적, 혹은 어떤 안보 사안에 관해서 국회에 특위를 만든 적이 있나. 정치공세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며 "계속 정략적 공격의 틀을 키우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아무리 봐도 여당 의원 같지 않고 야당 때 하는 방법"이라고 일축했다.

우 위원장은 27일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를 만나 유족 측의 입장을 청취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내주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진상 조사 활동을 이어간다. 국가정보원 방문도 조율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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