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과로사회'로의 퇴행 중단하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과로사회로의 퇴행을 중단하라"고 26일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라며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을 일주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비롯한 노동 개혁을 시사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간 유연화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었다. 비판적 여론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대통령 의지를 명확히 한 만큼 '주92시간 노동제' 추진은 기정사실"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노동자들을 극단적인 노동환경에 내몰 수 있도록 만들면서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지 말라는 것은 기만"이라며 "정부가 내거는 '노사합의'는 허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간 전문가 의견과 노사 합의를 기초해서 구체안을 짜겠다고 한 것 또한 '기만'이자 '허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시절 '노동계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했다"면서 "노동자를 '과로사회'라는 죽음의 바다에 밀어 넣는 친구는 없다"고 힐난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강력 비판한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죽음의 과로사회로 노동자를 내모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공개 반대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 정부가 최악의 노동개악을 선언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개혁 추진방향은 민주당과 노동계가 어렵게 쟁취해 온 노동자의 권리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개악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연장근로 단위를 1주 이상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늘리는 건 '주52시간제 무력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하루 3끼 먹어야 하는 사람들을 2주 동안 쫄쫄 굶기고 2주일 뒤 배 터지게 먹인다면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냐"며 "윤 정부의 노동 시계는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노동부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저녁이 있는 삶' 대신 '야근만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용진 의원 또한 같은 날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주 120시간 노동을 모두 좋아할 것이란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