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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미일 29일 나토회의서 정상회담… 한일회담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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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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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오는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26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일정을 알리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담 확정 사실을 함께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스페인으로 출국한다.

윤석열 정부 첫 한미일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이 한일 관계의 복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양국 정상 사이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한 발언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촉박한 일정으로 30분 이상 회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계기로, 같은 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각각 열린 이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함부르크에서는 북핵 관련 한미일 공동성명이 처음으로 채택됐고, 뉴욕에서는 북한에 대한 최대 강도의 제재를 추진하는 데 3국 정상이 뜻을 모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다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은 처음이다. 한일 정상의 가장 최근 만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이었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별도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아마도 열릴 확률이 희박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25일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시점에서는 양자 회담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한일 정상 간 ‘풀 어사이드’(약식 회동) 형태의 회동도 없을 것으로 보여 양국 정상이 가장 길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는 한미일 정상회담뿐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정상회담 무산은 다음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내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 나토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등으로 최소 3차례 만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로 일단 민간 교류가 다시 재개되고, 일본 참의원 선거 후 한일 외교장관 회담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후 실무 레벨에서 한일 현안을 풀어 가는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중단돼 있던 한일 셔틀 정상외교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나토에서 한일 정상이 단독으로 만나 적극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한일 간에 문제가 있다고 비쳐지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초 개최가 유력했던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회담의 경우 다른 현안이 우선시되며 개최가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청국들이 함께 만나서 대화할 별도의 의지가 있는지 현재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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