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사위원장 양보’도 외면, 국민의힘 여당 책임 다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과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양보’ 제안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주말에도 아무런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위 참여’ 등 민주당이 반대급부로 요구한 방안에 대해 ‘고려 여지가 없다’며 일축한 탓이 크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신3고’ 민생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민주당의 제안이 나온 직후 “이미 ‘검수완박’ 관련 사법개혁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명백히 합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이미 공개선언을 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기류는 주말에도 바뀌지 않았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에 동의하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은 아사 직전의 민생을 외면하고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국정현안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원 구성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고 했다.

도무지 여당의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이 여당에 있다는 건 상식이다.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만 쏟아내고 있으니, 국회를 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유류세 인하 법안과 화물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 등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도 더 미룰 수 없다. 오죽하면 여권 안에서도 “여당이 됐으면 주야로 야당을 설득해 국회 개원을 할 생각을 해야 한다. 양보할 거 있으면 양보하라”(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는 지적이 나오겠나.

이 와중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7월1일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다. 예정된 외교 일정이라지만, 지금처럼 국회 공전을 방치한 채 자리를 비우는 것이라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27일까지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한 만큼, 출국 전까진 개원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절박한 태도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수정안을 내고 밤샘 협의라도 해야 한다. 민주당도 양보와 타협을 잊어선 안 된다.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항상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 신청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