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 정부 내 소통 혼선 해결 책임지라

윤석열 정부 출범 초이기는 하지만, 정부 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재가 이전에 경찰청의 치안감 인사를 발표하고 번복하는 사태가 빚어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편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하루 후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두 사건의 성격은 상당히 다르고 재발방지책도 다르겠지만, 둘 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부정적이다.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윤 정부가 기존의 방대한 청와대 조직을 대통령실로 축소한 것은 국민의 환영을 받지만 이런 정부 내 소통 혼선은 질타받아 마땅하다.

치안감 인사의 경우에는, 경찰이 대통령의 재가도 나기 이전에, 행정안전부에 자체 추천한 안을 발표했다면 귀책사유도 명백하고 이런 일의 재발을 막는 것도 별로 복잡해 보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 복잡하다. 윤 대통령의 ‘공식 입장’ 부인 이후 고용노동부가 서둘러 ‘최종안’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 말의 무게는 상처를 입었다. 이제 무엇이 주 52시간제 관련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최종정리를 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때는 경제부총리가 발표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주 52시간제’ 개편은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들어있었다. 그렇다면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 정부 내 협의와 확정의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인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대통령과 장관의 한마디는 일파만파의 파장을 부른다. 이의 번복은 파장이 더 크다. 그런데 대통령과 장관의 엇박자는 그 자체로 정부에 대한 신뢰, 정책 발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대통령실이 이런 정부 내 소통 문제 해결에 책임을 지고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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