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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정규직 40만 돌파, 文정부때 10만 늘어... 20대 신규 채용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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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 수가 최근 5년간 10만명 넘게 늘어나며 작년말에 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20대 청년층 신규 채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실제 근무하는 현원 기준으로 41만6191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30만7690명)에 비해 10만8501명(35.3%)이 늘었다. 4명 가운데 1명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신규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으로 정규직이 된 경우다.

정규직 가운데 일반 정규직은 2016년 28만3401명에서 작년말 35만7천81명으로 26%(7만3680명) 늘었다.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이 된 무기계약직은 같은 기간 2만3508명에서 5만8285명으로 147.9%(3만4777명)이 됐다. 무기계약직이 5년 전의 2.5배로 불어난 것이다.

반면 비정규직 인력은 5년 동안 3만7871명에서 2만70006명으로 1만865명(28.7%) 줄었다.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인력이 아닌 외주업체를 통해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고용한 ‘소속외인력’은 8만8928명에서 2만9754명으로 5만9174명(66.5%)이나 줄었다.

소속외인력을 포함해 비정규직은 5년간 7만39명 줄었는데, 이 기간 정규직은 10만8501명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정규직화로 20대 청년층 신규 채용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2017년 2만2706명에서 2018년 3만3887명, 2019년 4만1327명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3만727명, 2021년 2만7034명으로 2년째 줄고 있다.

조선일보

2020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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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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