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년간의 탈원전은 바보짓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에 나선 가운데, 제21대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정국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법사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의 얘기를 여쭤보고 싶으니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쨌든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을 양보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실리를 위해서 혹은 약속대로 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저는 명분과 실리를 다 잡기 위한 포석으로 괜찮은 한수를 던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한 달 가까이 국회가 멈춰 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길어질 경우에 다수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프레임에 싸일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법사위원장 어차피 여당으로 갈 확률이 좀 있었기 때문에 통 크게 양보를 하고. 대신에 지난 국회에서, 전반기 국회에서 검수완박. 아직 후폭풍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실리가 챙기겠다, 이런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지점이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선거 패배 이후에 내분 양상에 휩싸여 있는데 이 내분이 권력 다툼,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게 지금 여야 모두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랬을 때 먼저 우리가 모양새라도 양보하는 모양새를 내고 국회를 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민주당이 민생 정당으로 가겠다라고 비대위원장이 얘기해놓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한수를 던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의견이 조금 분분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준다면 가져오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검수완박 법안을 완성하는 사개특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형 FBI를 부르는 게 더 빨리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거를 빨리 시작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민주당 측에서 이 정도면 받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노 한 거예요.
[김병민]
네. 애당초부터 이걸 조건으로 걸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 워낙이나 민생이 중요하고 물가 등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서 국회가 계속 공전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사위를 애당초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으로 내어주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게 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실제 책임을 집권당인 국민의힘에 더 많은 부담이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의견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막 처리가 되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처럼회의 일부 의원들, 또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들은 이를 결사반대하는 것처럼 비치게 되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모습 이전에 지금 민주당이 가져가야 될 전당대회가 바로 목전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전당대회에 대한 당권과 권력 투쟁에 훨씬 더 많은 이해관계가 노출돼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박창환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 주신 것처럼 명분과 실리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안임도에 불구하고 민주당이 선뜻 이 문제에 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항상 전당대회나 선거를 앞둔 상황들은 조금 더 셈법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달 가까이 멈춰서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일반 국민들은 일 안 하면 돈 못 받고 코로나 때문에 문 닫으면 못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월급 다 챙겼습니다, 세비. 천만 원 가까운 돈을 그대로 다 받았어요. 앞으로 얘기도 해 보겠지만 지금 출장도 가고요.
국민 비판이 어느 쪽에 더 실릴 것 같아요, 양당.
[박창환]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양당 공히 책임이 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조금 더 길어져서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낳는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야당도 비판을 받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급한 어떤 사안이 국회에서 미뤄졌다든가 또는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금이 덜 깎였다든가 또는 물가가 조정될 수 있었는데 못했다든가 만약에 이런 뉴스 하나가 나올 경우에 여당은 심각한 후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무능하다, 무능력하다.
이런. 도대체 한 달 동안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하냐, 민생은 왜 뒷전이냐, 이런 비판을 윤석열 정부나 여권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그것이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일단은 타협의 모션을 취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판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지금으로서는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던 거고 명분을 줬으면 일단 그 명분을 시작점으로 해서 협상을 해 나가서 여당 지도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그래서 어차피 여소야대는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소야대에서 어느 선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이번이야말로 답을 해야 될 때다라고 봅니다.
[앵커]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어떤 이슈가 터진다면,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 물론 입법활동도 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런 중요한 상황 속에서 정부 감시 역할을 해야 되고 대정부질문도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데 민감한 이슈를 건드렸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또 서로 그쪽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김병민]
정치 공방은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석수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많은 책임이 결국 야당이지만 민주당에게 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지난날 2020년 총선에서 대승리를 거둔 뒤에 미래통합당, 당시 국민의힘이 했던 모습들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장 전체를 전부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심지어 국회 부의장까지도 국민의힘의 몫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독식해갔지만 결과적으로 그 당시 임대차 3법 등 일방 강행 처리 뒤에 나타나는 모든 책임과 부담을 민주당이 다 떠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작은 이해관계와 이익에 골몰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은 민주당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집권당으로 국민의힘이 변모된 만큼 여기에 대한 책임 여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어지고 그다음 잘못되거나 혹은 민생에 문제가 생기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는 사실 계속 만나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다음 주에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관심 가지고 지켜볼 텐데요.
꼭 짚어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전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국회가 그렇게 멈춰 있는 사이에 출장을 갔어요. 국민의힘 의원 1명, 민주당 의원 3명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예산을 봤더니 6000만 원이 넘게 들었대요. 물론 이게 지금은 아닙니다. 4월에 갔던 겁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갔다 온 건데 이게 왜 간 건지 궁금한데요.
[박창환]
지금 저도 들은 얘기로는 유럽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 방사능 폐기물.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방사능 저준위든 고준위든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폐기물 시설을 시찰을 하러 갔다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대선 돌이켜보면 커다랗게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논란이 됐던, 그리고 확연하게 차이를 보인 게 탈원전이냐, 아니면 감원전이냐, 또는 원전을 활성화시키느냐, 이것이 가장 큰 이슈였고 얼마 전에 불과 보름도 안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또 발전에 대한 정책을 내놨는데 지금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한 것들이 신한울 3호기, 4호기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국내 발전소에 쌓아놓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이것이 한계에 도달하는 게 당장 6년, 7년 뒤면 이제는 더 이상 쌓아둘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계획대로 감전에 들어갔다면, 감원전에 들어갔다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원전의 가동 속도가 더 빨라지고 크기가 커지면 더 이상 이거를 쌓아둘 데가 없기 때문에 당장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20년 전이죠. 부안의 방폐장 건설을 둘러싸고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으로 굉장히 명분이 있고 또 갈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원전을 더 활성화시키면 폐기물은 더 빨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많이 가야 정상이고 그동안 원전 감소를 주장해 오고 탈원전을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들은 적게 가야 정상인데 지금 간 의원 비율을 보면 네 분 중에 세 분이 민주당이고 한 분은 국민의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정말 원전 폐기물 시설을 잘 보러 간 건지, 아니면 잡힌 일정이니까 그냥 간 건지 이 부분은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무얼 보고 왔는지.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또 시설을 확대했을 때 당장 6~7년 뒤에 폐기물 처리장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배워오신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언론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꼭 가야만 아는 걸까요? 꼭 가서 봐야만 아는 건지 궁금한데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병민]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관련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서 과거에 탈원전에 대한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인데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나왔던 메시지 중 내용을 쭉 기사화된 걸 내용을 보니까 핵 에너지 지속적 이용을 위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의 유용한 수단임을 공감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뤄지게 되는 탄도 중립 등에 의한 대체 에너지로서 원전의 중요성들을 전 세계가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일에 대한 공감을 한다는 것은 지난날 문재인 정부와 또 민주당에서 주장해왔던 탈원전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 인수위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의 인수위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보고 어떤 방식으로 원전 정책들이 바뀌어 나가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여야가 공히 이 내용들을 같이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 과제를 추진하면 좋겠는지를 바탕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절차상 맞을 텐데 그동안 원전 문제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냈던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외국에 나가서 수천만 원의 혈세를 투입하게 되니까 이거 의원들이 제대로 국민의 혈세를 이용한 것이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현재 국회가 계속 공전되고 있으면서 각종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쌓여나가고 있는 터라 한두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명분 있게 의정활동을 하는 일들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탈원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는 정책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기술적인 얘기는 저희가 다룰 수 없지만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제를 다뤄야 되는 이유는 이 발언 때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원전 관련 공장을 방문해서 탈원전 바보짓이다, 이렇게 비판했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앵커]
원전 생태계가 정확하게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망가졌다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박창환]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이런 겁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 시설들이 굉장히 국내에서의 판매가 불투명해지니까 산업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5년 동안 기술 발전도 줄었고 또 매출도 줄고 그러니까 지금 원전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지난 5년간 준비를 손 놓다 보니 굉장히 큰 시장을 잃게 됐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보짓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글쎄요, 바보짓이라고 하는 게 프레임을 설정하는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5년 전에는 5년 전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를 겪으면서 원전의 비용이 단순하게, 그전에는 원전은 싸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전의 비용이 안전 비용이 추가가 되면서 지금 원전 폐기물 비용까지 들어가게 되면 원전이 결코 싼가에 대한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5년 전 상황에 원전이 확대되고 있던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도는 대부분이 자국이나 그 나라들끼리의 산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뚫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탄소중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런데 5년 사이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로 인한, 그리고 기름값의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고 석탄 발전을 완전 중지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기술은 아직 확연하게 발달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 틈새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원전의 시장이 창출되는 이런 기회를 만든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원전 정책에 대한 재고나 또는 우리가 SMR이라든지 또는 수출 확대, 기술 발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책의 테마를 잘 잡았다.
일정하게 우리가 경제적인 탈출구로 원전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성과를 내야 되는 문제예요.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구호로만 그친다면 5년 전에 이렇게 했다면, 만약 화법이거든요.
그러면 5년 뒤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사이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전에 대한 강조가 꼭 문재인 전 정부 때리기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실적을 내놓고 그다음 때리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계산 방법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안전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다루느냐인데 안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원전 안전을 말하는 것인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안전을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라, 이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김병민]
대통령이 아주 기본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것이죠. 원전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기본적인 상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일들일 겁니다.
하지만 안 되는 이유만을 바탕으로 이런 일들의 관료적 사고에 매진돼 있는 순간 실질적인 원전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런 일들이 도처에 일상화돼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평소 말투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대변인도 하셨고. 그 상황 속을 좀 들어가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병민]
그러니까 바보짓이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국민들께 쉽게 이해갈 수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를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 집권 초에 내세웠던 그 당시 선거의 공약 중에는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발전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데 재생에너지로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전을 줄이면서까지 사실상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간단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순적인 정책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탈탄소 정책들이 계속 힘을 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전에 대해서도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축약을 해서 지난 정권에서의 탈원전 정책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현실 불가능할뿐더러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산업 생태계까지 파괴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압축적인 의미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난 정권에서 월성 원전에 대해서 원전을 중단, 가동을 중단시켰던 일들에 대해서는 수사로까지 그 일들이 번졌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적극적인 대통령의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인 안전은 당연히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김병민]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당시 후보 시절도 얘기들이 쭉 나왔습니다마는 안전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원전이 설계가 되고 진행이 될 텐데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화된 방식으로 안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권의 인사들, 혹은 시민단체 등에 대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생각해가면서 안전과 원전에 대한 문제를 공히 함께 다뤄야 되는데 이걸 극단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만으로 원전 자체가 위험한 에너지원인 것처럼 자칫 잘못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매몰됐던 안 된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면 아마 적절치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전 부분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안전이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거죠?
[박창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극단적인 화법은 지난 대선 때도 논란이 됐던 문제지만 이 부분은 지금 도어스테핑을 통해서 더 확대 재생산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는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과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벌써 오래된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후보 시절에 120시간 노동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5.18 빼고 못한 게 뭐 있냐, 전두환 정권. 이런 얘기 나오고 진짜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원전 관련해서 안전 중시 사고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원전이 그동안 원전을 가장 안전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원전을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본의 원전이 그렇게 폭발하는 후쿠시마 사태가 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다. 그것도 초대형 원자력 사고가, 폭발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후폭풍이 끝났나요? 일본은 그 원전 폐기물, 원전수를 처리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 앞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앞바다로 흘려보내는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도 못 내놓은 상황에서 안전중시 사고를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이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상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나 극단적이라는 거죠, 말의 예시가. 안전중시 사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동해와 남해로 일본에서 버린 오염수가 유출될 수 있고 몇 년 뒤면 흘러올 텐데 어떻게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버립니까?
그런 점에서 균형적인 시각이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아까도 원전 산업을 우리 수출의 하나의 정책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 굉장히 저는 지지해 주고 싶은데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발언을 통해서 자칫 잘못된 시그널. 원전의 안전보다는 지금 경제성이 더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5년 동안 경제성은 무시하고 안전성에만 너무 무게를 뒀던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거꾸로 안전성은 무시하고 경제성으로만 가자,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원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원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들어왔어요. 가스, 전기요금이 동시에 인상이 됩니다.
내일 전기 인상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대급의 물가와 기름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스와 전기요금이 다음 달 동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하려다 전격 연기한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등의 내용을 내일 오후 3시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한 방송사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며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사실상 요금 인상을 기정 사실화했습니다.
다음 달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됩니다. 가스 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지난 4월과 5월 연이어 인상된데 이어 7월과 10월에 추가 인상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 오르네요.
전기요금이 또 오르게 됐습니다.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서민 물가에 부담이 될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찌 보면 두 가지 주제일 수 있는데요.
원전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발언 스타일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사석에서도 많이 얘기를 나눴을 테니까 똑같습니까?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가요?
[김병민]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또 최근에 더더군다나 대통령의 발언들이 많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직접 중계를 통해서 지켜보시겠습니다마는 원고를 바탕으로 읽고 있다는 인상과 메시지를 아마 받기 어려울 겁니다.
선거 당시를 복기시켜보면 참모들이 많은 보고를 받게 되지만 결국 마지막에 카메라 앞에서 국민께 전달되는 언어에는 대통령의 인식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돼서 국민들께 가장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 대통령의 발표를 보면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기 때문에 읽는 원고들만 읽는 것처럼 대통령의 발언과 화법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던 지난 정권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들이 최근 들어서 도어스테핑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발언들에 대해서 한두 마디를 정리하고 따다 쓰게 되면 이 내용들은 조금 과대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이 생길 수 있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안전에 관한 문제도 원전에 대한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깔고 그다음 추가적인 경제성과 그리고 산업에 대한 생태계 복원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들게 되면 하나의 영화를 바탕으로 충분한 안전이 설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무리한 다른 사례들에 빗대서 안전문제를 과하게 지정했을 경우에 원전 산업 자체를 축소시키거나 아예 위축시키게 되는 사안들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발언이었다라고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대변인 하실 때는 조마조마하실 때도 있었겠네요.
[김병민]
조마조마라기보다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혹시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관계자.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되게 될 텐데 분명하게 대통령의 발언과 뜻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작업들은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하는데 이곳에 함께합니다. 외교 무대 데뷔전을 앞둔 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조금 광폭행보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언론에서는 조용한 광폭행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들 예방하고 또 환담하고 또는 대통령 부부가 같이 동반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외교 행사에 대해서 참석하고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앵커]
저희가 녹취 준비했습니다. 듣고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녹취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지난해 12월) :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앵커] 계속 발언 이어가시죠.
[박창환]
지금 방금 보셨지만 허위경력 논란 당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 얘기는 가급적이면 언론에 잘 나타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여기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도 당선된다면 제2부속실을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묘하게 공식적인 행보를 하는 것을 누가, 왜 TV에 나왔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공개적인 행보인데, 그리고 광폭행보인데 여기에 공식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비공식적인 인사들이 같이 동행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새로운 논란과 관심의 초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저는 저거라고 봐요. 국민들이 대통령 부인으로서 김건희 여사가 해외에 같이 동반으로 출장 가고 또는 공식 행사에 참여하고 이러는 것을 문제 삼을 국민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공적으로 관리되고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공적으로 관리되고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소위 비선 논란, 이것이 또다시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저는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과거에 어떻게 약속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부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 다만 그것은 철저하게 24시간 공인이기 때문에 일정부터 만나는 사람까지 관리되고 기록되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역사가 지나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평가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하나하나 가지고 트집잡고 하지 마라, 해라, 이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나토 정상회의, 공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영부인이 함께하는 것, 문제가 없다고 보시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되어야 하려면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제2부속실입니다. 그런데 공약에서 폐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병민]
제2부속실 폐기 공약을 했을 때 상황이 면밀히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는 제일 처음 청와대와 관련된 공약을 했을 때는 민정수석실에 대한 폐지를 공약을 했고 그 뒤에는 청와대에 대한 인원들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수석 제도를 없애겠다고 얘기했고 나중에는 청와대를 떠나서 구중궁궐 청와대를 떠나서 밖으로 나오겠다는 공약까지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뤄지게 되는 일인데 저는 여전히 제2부속실이라고 하는 과거에 오래된 관행에서 비롯돼 있는 제도기 때문에 이 문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들을 떠나서 청와대를 훨씬 더, 지금은 대통령실이 됐는데. 탈권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공약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에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따로 구분할 수 있겠는가. 다 섞여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섞여있는 내용에서 차분하고 조용한 내조를 하기 위한 역할들에 충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게 되면 배우자들이 함께 와서 또 배우자 세션이 있을 텐데 여기를 또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 대로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적합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위해서 대통령실 내에서 공적인 보좌 조직의 도움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부속실이라고 하는 내용들, 공적 조직, 부속실이라고 하는 기구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내에 있는 여러 보좌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공적 도움들을 받으면서 역할들을 수행하면 문제 될 일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꼭 제2부속실이 아니더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한두 주제만 짧게 다루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주도권 싸움으로 비치는 모양새인데 그냥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박창환]
지난 선거 때도 우리가 소위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을 눈으로 봤고 그래서 끝나고 난 이후에 당연히 또 한 번 싸움이 있을 거다, 주도권 싸움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건건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가면 간다고 난리가 나고 또 징계위 출석하면 출석한다고 또 뭐라고 하고. 비공개 회의 내용이 흘러가면 흘러간다고 뭐라고 하고. 지금 모든 이슈가 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본질은 결국은 주도권 싸움이다.
주인 없는 당에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그리고 누가 공천권을 이후에 행사할 거냐. 여기까지 짧게 보면 주도권이고 길게 보면 공천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핵심은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예요.
이 징계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고 이게 또 무한정 길어질 수 있는데 이게 쉽게 끝날 싸움 같지는 않습니다. 7월 7일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당내 상황 그래도 조금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내일부터 혁신위가 운영이 될 텐데 이로 인해서 또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김병민]
저는 공천을 둘러싼 다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윤리위 징계로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고 물러나게 되면 지금 이뤄지게 되는 전당대회 국면을 통해서 치러지게 되는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남은 이 대표의 임기만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윤리위의 고민들, 또 당 지도부의 고민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국민들께서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제대로 일해보라고 정권이 바뀌고 지방선거의 승리까지 주어졌는데 당에 있는 여러 내홍들이, 말의 설화와 설화들이 계속 얽히게 되면서 갈등 국면으로 폭발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일단은 여러 정치인들, 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는 말의 설화가 될 수 있지 않도록 뒤로 한발씩 물리고 윤리위의 결과들을 차분히 지켜보고. 혁신위도 내부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이게 꼭 이준석 대표와 같이 연결돼 있는 것처럼 비치면서 당에 있는 기존 세력과 갈등 국면들이 이어지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본연의 본질, 지금 가장 국민들께서 원하는 건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어떻게 살릴 거냐, 이 문제에 집중해서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동하게 된다면 문제 될 일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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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년간의 탈원전은 바보짓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에 나선 가운데, 제21대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정국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법사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의 얘기를 여쭤보고 싶으니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쨌든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을 양보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실리를 위해서 혹은 약속대로 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저는 명분과 실리를 다 잡기 위한 포석으로 괜찮은 한수를 던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한 달 가까이 국회가 멈춰 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길어질 경우에 다수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프레임에 싸일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법사위원장 어차피 여당으로 갈 확률이 좀 있었기 때문에 통 크게 양보를 하고. 대신에 지난 국회에서, 전반기 국회에서 검수완박. 아직 후폭풍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실리가 챙기겠다, 이런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지점이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선거 패배 이후에 내분 양상에 휩싸여 있는데 이 내분이 권력 다툼,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게 지금 여야 모두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랬을 때 먼저 우리가 모양새라도 양보하는 모양새를 내고 국회를 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민주당이 민생 정당으로 가겠다라고 비대위원장이 얘기해놓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한수를 던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의견이 조금 분분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준다면 가져오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검수완박 법안을 완성하는 사개특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형 FBI를 부르는 게 더 빨리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거를 빨리 시작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민주당 측에서 이 정도면 받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노 한 거예요.
[김병민]
네. 애당초부터 이걸 조건으로 걸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 워낙이나 민생이 중요하고 물가 등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서 국회가 계속 공전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사위를 애당초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으로 내어주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게 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실제 책임을 집권당인 국민의힘에 더 많은 부담이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의견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막 처리가 되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처럼회의 일부 의원들, 또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들은 이를 결사반대하는 것처럼 비치게 되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모습 이전에 지금 민주당이 가져가야 될 전당대회가 바로 목전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전당대회에 대한 당권과 권력 투쟁에 훨씬 더 많은 이해관계가 노출돼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박창환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 주신 것처럼 명분과 실리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안임도에 불구하고 민주당이 선뜻 이 문제에 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항상 전당대회나 선거를 앞둔 상황들은 조금 더 셈법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달 가까이 멈춰서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일반 국민들은 일 안 하면 돈 못 받고 코로나 때문에 문 닫으면 못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월급 다 챙겼습니다, 세비. 천만 원 가까운 돈을 그대로 다 받았어요. 앞으로 얘기도 해 보겠지만 지금 출장도 가고요.
국민 비판이 어느 쪽에 더 실릴 것 같아요, 양당.
[박창환]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양당 공히 책임이 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조금 더 길어져서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낳는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야당도 비판을 받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급한 어떤 사안이 국회에서 미뤄졌다든가 또는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금이 덜 깎였다든가 또는 물가가 조정될 수 있었는데 못했다든가 만약에 이런 뉴스 하나가 나올 경우에 여당은 심각한 후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무능하다, 무능력하다.
이런. 도대체 한 달 동안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하냐, 민생은 왜 뒷전이냐, 이런 비판을 윤석열 정부나 여권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그것이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일단은 타협의 모션을 취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판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지금으로서는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던 거고 명분을 줬으면 일단 그 명분을 시작점으로 해서 협상을 해 나가서 여당 지도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그래서 어차피 여소야대는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소야대에서 어느 선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이번이야말로 답을 해야 될 때다라고 봅니다.
[앵커]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어떤 이슈가 터진다면,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 물론 입법활동도 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런 중요한 상황 속에서 정부 감시 역할을 해야 되고 대정부질문도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데 민감한 이슈를 건드렸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또 서로 그쪽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김병민]
정치 공방은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석수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많은 책임이 결국 야당이지만 민주당에게 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지난날 2020년 총선에서 대승리를 거둔 뒤에 미래통합당, 당시 국민의힘이 했던 모습들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장 전체를 전부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심지어 국회 부의장까지도 국민의힘의 몫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독식해갔지만 결과적으로 그 당시 임대차 3법 등 일방 강행 처리 뒤에 나타나는 모든 책임과 부담을 민주당이 다 떠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작은 이해관계와 이익에 골몰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은 민주당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집권당으로 국민의힘이 변모된 만큼 여기에 대한 책임 여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어지고 그다음 잘못되거나 혹은 민생에 문제가 생기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는 사실 계속 만나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다음 주에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관심 가지고 지켜볼 텐데요.
꼭 짚어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전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국회가 그렇게 멈춰 있는 사이에 출장을 갔어요. 국민의힘 의원 1명, 민주당 의원 3명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예산을 봤더니 6000만 원이 넘게 들었대요. 물론 이게 지금은 아닙니다. 4월에 갔던 겁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갔다 온 건데 이게 왜 간 건지 궁금한데요.
[박창환]
지금 저도 들은 얘기로는 유럽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 방사능 폐기물.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방사능 저준위든 고준위든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폐기물 시설을 시찰을 하러 갔다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대선 돌이켜보면 커다랗게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논란이 됐던, 그리고 확연하게 차이를 보인 게 탈원전이냐, 아니면 감원전이냐, 또는 원전을 활성화시키느냐, 이것이 가장 큰 이슈였고 얼마 전에 불과 보름도 안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또 발전에 대한 정책을 내놨는데 지금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한 것들이 신한울 3호기, 4호기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국내 발전소에 쌓아놓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이것이 한계에 도달하는 게 당장 6년, 7년 뒤면 이제는 더 이상 쌓아둘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계획대로 감전에 들어갔다면, 감원전에 들어갔다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원전의 가동 속도가 더 빨라지고 크기가 커지면 더 이상 이거를 쌓아둘 데가 없기 때문에 당장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20년 전이죠. 부안의 방폐장 건설을 둘러싸고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으로 굉장히 명분이 있고 또 갈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원전을 더 활성화시키면 폐기물은 더 빨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많이 가야 정상이고 그동안 원전 감소를 주장해 오고 탈원전을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들은 적게 가야 정상인데 지금 간 의원 비율을 보면 네 분 중에 세 분이 민주당이고 한 분은 국민의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정말 원전 폐기물 시설을 잘 보러 간 건지, 아니면 잡힌 일정이니까 그냥 간 건지 이 부분은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무얼 보고 왔는지.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또 시설을 확대했을 때 당장 6~7년 뒤에 폐기물 처리장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배워오신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언론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꼭 가야만 아는 걸까요? 꼭 가서 봐야만 아는 건지 궁금한데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병민]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관련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서 과거에 탈원전에 대한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인데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나왔던 메시지 중 내용을 쭉 기사화된 걸 내용을 보니까 핵 에너지 지속적 이용을 위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의 유용한 수단임을 공감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뤄지게 되는 탄도 중립 등에 의한 대체 에너지로서 원전의 중요성들을 전 세계가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일에 대한 공감을 한다는 것은 지난날 문재인 정부와 또 민주당에서 주장해왔던 탈원전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 인수위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의 인수위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보고 어떤 방식으로 원전 정책들이 바뀌어 나가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여야가 공히 이 내용들을 같이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 과제를 추진하면 좋겠는지를 바탕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절차상 맞을 텐데 그동안 원전 문제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냈던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외국에 나가서 수천만 원의 혈세를 투입하게 되니까 이거 의원들이 제대로 국민의 혈세를 이용한 것이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현재 국회가 계속 공전되고 있으면서 각종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쌓여나가고 있는 터라 한두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명분 있게 의정활동을 하는 일들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탈원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는 정책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기술적인 얘기는 저희가 다룰 수 없지만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제를 다뤄야 되는 이유는 이 발언 때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원전 관련 공장을 방문해서 탈원전 바보짓이다, 이렇게 비판했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앵커]
원전 생태계가 정확하게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망가졌다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박창환]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이런 겁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 시설들이 굉장히 국내에서의 판매가 불투명해지니까 산업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5년 동안 기술 발전도 줄었고 또 매출도 줄고 그러니까 지금 원전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지난 5년간 준비를 손 놓다 보니 굉장히 큰 시장을 잃게 됐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보짓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글쎄요, 바보짓이라고 하는 게 프레임을 설정하는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5년 전에는 5년 전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를 겪으면서 원전의 비용이 단순하게, 그전에는 원전은 싸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전의 비용이 안전 비용이 추가가 되면서 지금 원전 폐기물 비용까지 들어가게 되면 원전이 결코 싼가에 대한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5년 전 상황에 원전이 확대되고 있던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도는 대부분이 자국이나 그 나라들끼리의 산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뚫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탄소중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런데 5년 사이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로 인한, 그리고 기름값의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고 석탄 발전을 완전 중지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기술은 아직 확연하게 발달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 틈새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원전의 시장이 창출되는 이런 기회를 만든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원전 정책에 대한 재고나 또는 우리가 SMR이라든지 또는 수출 확대, 기술 발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책의 테마를 잘 잡았다.
일정하게 우리가 경제적인 탈출구로 원전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성과를 내야 되는 문제예요.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구호로만 그친다면 5년 전에 이렇게 했다면, 만약 화법이거든요.
그러면 5년 뒤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사이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전에 대한 강조가 꼭 문재인 전 정부 때리기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실적을 내놓고 그다음 때리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계산 방법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안전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다루느냐인데 안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원전 안전을 말하는 것인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안전을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라, 이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김병민]
대통령이 아주 기본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것이죠. 원전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기본적인 상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일들일 겁니다.
하지만 안 되는 이유만을 바탕으로 이런 일들의 관료적 사고에 매진돼 있는 순간 실질적인 원전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런 일들이 도처에 일상화돼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평소 말투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대변인도 하셨고. 그 상황 속을 좀 들어가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병민]
그러니까 바보짓이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국민들께 쉽게 이해갈 수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를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 집권 초에 내세웠던 그 당시 선거의 공약 중에는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발전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데 재생에너지로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전을 줄이면서까지 사실상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간단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순적인 정책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탈탄소 정책들이 계속 힘을 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전에 대해서도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축약을 해서 지난 정권에서의 탈원전 정책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현실 불가능할뿐더러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산업 생태계까지 파괴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압축적인 의미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난 정권에서 월성 원전에 대해서 원전을 중단, 가동을 중단시켰던 일들에 대해서는 수사로까지 그 일들이 번졌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적극적인 대통령의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인 안전은 당연히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김병민]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당시 후보 시절도 얘기들이 쭉 나왔습니다마는 안전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원전이 설계가 되고 진행이 될 텐데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화된 방식으로 안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권의 인사들, 혹은 시민단체 등에 대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생각해가면서 안전과 원전에 대한 문제를 공히 함께 다뤄야 되는데 이걸 극단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만으로 원전 자체가 위험한 에너지원인 것처럼 자칫 잘못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매몰됐던 안 된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면 아마 적절치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전 부분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안전이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거죠?
[박창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극단적인 화법은 지난 대선 때도 논란이 됐던 문제지만 이 부분은 지금 도어스테핑을 통해서 더 확대 재생산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는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과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벌써 오래된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후보 시절에 120시간 노동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5.18 빼고 못한 게 뭐 있냐, 전두환 정권. 이런 얘기 나오고 진짜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원전 관련해서 안전 중시 사고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원전이 그동안 원전을 가장 안전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원전을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본의 원전이 그렇게 폭발하는 후쿠시마 사태가 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다. 그것도 초대형 원자력 사고가, 폭발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후폭풍이 끝났나요? 일본은 그 원전 폐기물, 원전수를 처리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 앞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앞바다로 흘려보내는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도 못 내놓은 상황에서 안전중시 사고를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이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상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나 극단적이라는 거죠, 말의 예시가. 안전중시 사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동해와 남해로 일본에서 버린 오염수가 유출될 수 있고 몇 년 뒤면 흘러올 텐데 어떻게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버립니까?
그런 점에서 균형적인 시각이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아까도 원전 산업을 우리 수출의 하나의 정책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 굉장히 저는 지지해 주고 싶은데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발언을 통해서 자칫 잘못된 시그널. 원전의 안전보다는 지금 경제성이 더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5년 동안 경제성은 무시하고 안전성에만 너무 무게를 뒀던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거꾸로 안전성은 무시하고 경제성으로만 가자,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원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원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들어왔어요. 가스, 전기요금이 동시에 인상이 됩니다.
내일 전기 인상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대급의 물가와 기름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스와 전기요금이 다음 달 동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하려다 전격 연기한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등의 내용을 내일 오후 3시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한 방송사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며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사실상 요금 인상을 기정 사실화했습니다.
다음 달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됩니다. 가스 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지난 4월과 5월 연이어 인상된데 이어 7월과 10월에 추가 인상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 오르네요.
전기요금이 또 오르게 됐습니다.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서민 물가에 부담이 될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찌 보면 두 가지 주제일 수 있는데요.
원전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발언 스타일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사석에서도 많이 얘기를 나눴을 테니까 똑같습니까?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가요?
[김병민]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또 최근에 더더군다나 대통령의 발언들이 많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직접 중계를 통해서 지켜보시겠습니다마는 원고를 바탕으로 읽고 있다는 인상과 메시지를 아마 받기 어려울 겁니다.
선거 당시를 복기시켜보면 참모들이 많은 보고를 받게 되지만 결국 마지막에 카메라 앞에서 국민께 전달되는 언어에는 대통령의 인식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돼서 국민들께 가장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 대통령의 발표를 보면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기 때문에 읽는 원고들만 읽는 것처럼 대통령의 발언과 화법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던 지난 정권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들이 최근 들어서 도어스테핑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발언들에 대해서 한두 마디를 정리하고 따다 쓰게 되면 이 내용들은 조금 과대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이 생길 수 있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안전에 관한 문제도 원전에 대한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깔고 그다음 추가적인 경제성과 그리고 산업에 대한 생태계 복원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들게 되면 하나의 영화를 바탕으로 충분한 안전이 설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무리한 다른 사례들에 빗대서 안전문제를 과하게 지정했을 경우에 원전 산업 자체를 축소시키거나 아예 위축시키게 되는 사안들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발언이었다라고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대변인 하실 때는 조마조마하실 때도 있었겠네요.
[김병민]
조마조마라기보다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혹시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관계자.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되게 될 텐데 분명하게 대통령의 발언과 뜻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작업들은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하는데 이곳에 함께합니다. 외교 무대 데뷔전을 앞둔 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조금 광폭행보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언론에서는 조용한 광폭행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들 예방하고 또 환담하고 또는 대통령 부부가 같이 동반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외교 행사에 대해서 참석하고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앵커]
저희가 녹취 준비했습니다. 듣고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녹취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지난해 12월) :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앵커] 계속 발언 이어가시죠.
[박창환]
지금 방금 보셨지만 허위경력 논란 당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 얘기는 가급적이면 언론에 잘 나타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여기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도 당선된다면 제2부속실을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묘하게 공식적인 행보를 하는 것을 누가, 왜 TV에 나왔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공개적인 행보인데, 그리고 광폭행보인데 여기에 공식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비공식적인 인사들이 같이 동행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새로운 논란과 관심의 초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저는 저거라고 봐요. 국민들이 대통령 부인으로서 김건희 여사가 해외에 같이 동반으로 출장 가고 또는 공식 행사에 참여하고 이러는 것을 문제 삼을 국민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공적으로 관리되고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공적으로 관리되고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소위 비선 논란, 이것이 또다시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저는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과거에 어떻게 약속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부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 다만 그것은 철저하게 24시간 공인이기 때문에 일정부터 만나는 사람까지 관리되고 기록되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역사가 지나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평가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하나하나 가지고 트집잡고 하지 마라, 해라, 이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나토 정상회의, 공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영부인이 함께하는 것, 문제가 없다고 보시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되어야 하려면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제2부속실입니다. 그런데 공약에서 폐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병민]
제2부속실 폐기 공약을 했을 때 상황이 면밀히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는 제일 처음 청와대와 관련된 공약을 했을 때는 민정수석실에 대한 폐지를 공약을 했고 그 뒤에는 청와대에 대한 인원들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수석 제도를 없애겠다고 얘기했고 나중에는 청와대를 떠나서 구중궁궐 청와대를 떠나서 밖으로 나오겠다는 공약까지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뤄지게 되는 일인데 저는 여전히 제2부속실이라고 하는 과거에 오래된 관행에서 비롯돼 있는 제도기 때문에 이 문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들을 떠나서 청와대를 훨씬 더, 지금은 대통령실이 됐는데. 탈권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공약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에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따로 구분할 수 있겠는가. 다 섞여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섞여있는 내용에서 차분하고 조용한 내조를 하기 위한 역할들에 충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게 되면 배우자들이 함께 와서 또 배우자 세션이 있을 텐데 여기를 또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 대로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적합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위해서 대통령실 내에서 공적인 보좌 조직의 도움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부속실이라고 하는 내용들, 공적 조직, 부속실이라고 하는 기구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내에 있는 여러 보좌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공적 도움들을 받으면서 역할들을 수행하면 문제 될 일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꼭 제2부속실이 아니더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한두 주제만 짧게 다루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주도권 싸움으로 비치는 모양새인데 그냥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박창환]
지난 선거 때도 우리가 소위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을 눈으로 봤고 그래서 끝나고 난 이후에 당연히 또 한 번 싸움이 있을 거다, 주도권 싸움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건건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가면 간다고 난리가 나고 또 징계위 출석하면 출석한다고 또 뭐라고 하고. 비공개 회의 내용이 흘러가면 흘러간다고 뭐라고 하고. 지금 모든 이슈가 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본질은 결국은 주도권 싸움이다.
주인 없는 당에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그리고 누가 공천권을 이후에 행사할 거냐. 여기까지 짧게 보면 주도권이고 길게 보면 공천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핵심은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예요.
이 징계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고 이게 또 무한정 길어질 수 있는데 이게 쉽게 끝날 싸움 같지는 않습니다. 7월 7일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당내 상황 그래도 조금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내일부터 혁신위가 운영이 될 텐데 이로 인해서 또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김병민]
저는 공천을 둘러싼 다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윤리위 징계로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고 물러나게 되면 지금 이뤄지게 되는 전당대회 국면을 통해서 치러지게 되는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남은 이 대표의 임기만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윤리위의 고민들, 또 당 지도부의 고민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국민들께서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제대로 일해보라고 정권이 바뀌고 지방선거의 승리까지 주어졌는데 당에 있는 여러 내홍들이, 말의 설화와 설화들이 계속 얽히게 되면서 갈등 국면으로 폭발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일단은 여러 정치인들, 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는 말의 설화가 될 수 있지 않도록 뒤로 한발씩 물리고 윤리위의 결과들을 차분히 지켜보고. 혁신위도 내부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이게 꼭 이준석 대표와 같이 연결돼 있는 것처럼 비치면서 당에 있는 기존 세력과 갈등 국면들이 이어지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본연의 본질, 지금 가장 국민들께서 원하는 건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어떻게 살릴 거냐, 이 문제에 집중해서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동하게 된다면 문제 될 일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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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년간의 탈원전은 바보짓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에 나선 가운데, 제21대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정국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 박창환 장안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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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간의 탈원전은 바보짓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에 나선 가운데, 제21대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정국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