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횡재세' 카드 만지작.. 은행·정유업계 '부글부글'

은행·정유업계 압박하는 당국·정치권
민주당에서는 '횡재세' 카드까지 만지작
尹정부서도 '포퓰리즘' '관치' 논란
은행·정유업계 "경기 순환 사이클 있는데 고수익이라고 횡재세 내냐"

24일 서울의 한 최저가 주유소 모습. 뉴시스. 26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최고금리가 연 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 5%를 돌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1%포인트(p)가 더 오른 것이다. 전세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급기야 전세 비용이 월세보다 비싸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됐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금리·고유가로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행권과 정유업계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통분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까지 거론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은행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시중금리 인하압박을 유도하는 모양새다.

정작 은행·정유업계에선 경기순환 사이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통분담만 요구하고 있다는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다보니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친시장 정책이 구호에 그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26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물론 정책당국은 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고수익을 내고 있는 은행과 정유사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통분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상생노력'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시중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간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통분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사를 향해선 "고유가 상황에서 정유사도 혼자 배를 불리려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야권에선 초과이윤세, 이른바 횡재세 카드까지 꺼내들며 기업들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은행의 대출·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은행과 정유사의 '초과이익'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횡재세 도입이나 기금 출연을 통한 이익공유가 골자다.

금융당국도 '공적책임'을 앞세워 금융권을 압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3일 연구기관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법이나 헌법, 법률 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은행은 상법상 주주이익 뿐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금리 상승기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대출이자 인하를 압박했다.

최근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형) 상단은 7.16%에서 6.26%로 0.9%p로 낮췄다. 다른 은행권도 대출 금리 인하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당국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후 예대마진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 내부에선 관 개입 최소화를 고리로 친시장 정책기조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업계의 자율성을 외면한 채 관치금융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 은행이 예대마진을 벌려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고통분담을 요구하면, 금리 하락기에 수익이 안 나면 피해를 보전해줄 것인가. 경기는 어차피 순환하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유업계를 겨냥한 횡재세를 두고 시장 자율성을 훼손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디서부터 횡재인지 기준도 없고 개념도 모호하다"며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없이 다른 산업군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횡재세를 걷겠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항변했다.

정유업계 수출·입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분담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들은 석유제품 생산량 절반 이상을 수출하는데 지금 횡재세는 국내 내수만 갖고 얘기한다. 내수 사업이었던 걸 수출 주도사업으로 탈바꿈했는데 그 노력을 폄훼하는 것으로 보는 건 옳지 않다"며 "또 시장 논리에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렇듯 정부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속도조절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은행과 정유업계의 고통분담 노력을 제도적으로 강제할 지는 다음주까지 업계의 자발적 노력 동향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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