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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 법사위 제안 퇴짜맞은 野, 의장단 단독선출 초강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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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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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교착상태인 후반기 원구성 협상 테이블에 내놓은 ‘조건부’ 법제사법위원장 양보안을 국민의힘이 퇴짜를 놓자 초강수를 만지작 거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장 단독 선출에 나설 경우 파국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야당이 일부 양보 의사를 피력했는데 여당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며 국회 정상화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보면,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워크숍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협의해 낸 (원 구성) 제안을 집권당 원내대표가 한 시간도 안 돼 거절했다”며 “(이런 거절은) 22년 정치하면서 처음 본다. 저도 원내대표 출신인데, 수정 제안하는 경우는 봤어도 수정 제안 없이 걷어차는 것은 정말 사리에 안맞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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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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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주는 대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참여 및 법사위 권한 축소 등을 요구했지만, 즉각 국민의힘 반발을 샀다.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 제안이 나온 지 1시간 만에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은) 양보가 아니라 이미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 21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합의하면서) 약속을 했던 사안”이라고 맞섰다.

‘사개특위 참여’ 요구에 대해서도 “검수완박과 관련한 사개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를,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며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명백하게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 만약 사개특위 (참여를) 동의하면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선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사개특위 구성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논의 등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동의했다가, 당 안팎의 반발에 직면한 뒤 사개특위 구성 논의 불참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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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원구성협상을 위해 본관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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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측의 ‘조건부’ 제안과 국민의힘 측의 ‘조건 없는’ 법사위원장 양보 요구가 대립하면서 여·야 원내수석 간 협상도 지난 24일 이후 멈춰 선 상태다. 민주당은 27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의 회신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당장 권 원내대표가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17대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말 사이 여·야 협상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 측에서 회신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개특위 구성 등에 관련해 “절대 받을 수 없는 입장은 불변한다”며 “민주당이 생떼를 쓰면서 안 들어주면 (원 구성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맞섰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전통과 관행에 따라,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1 대 7로 나누고 과거 여야가 선택했던 상임위가 다 나와 있으니 그대로 하고 국회를 빨리 열어 가동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7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해 국회의장 선출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 소집이 가능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일단 선출되면, 중재력이 생기니 원구성 협상난맥이 뚫릴 수 있을 것”이라며 “원구성은 안돼도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별도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법안을 비롯해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등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들이 쌓여 있다”며 “일단 월요일 오전까진 국민의힘 입장이 추가로 제시되지 않겠나. 원구성 협상을 계속 미루는 것에 대한 집권여당 부담도 적잖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에 동의하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말을 앞세웠을 뿐 실은 ‘사개특위 참여와 소송취하’라는 전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언어유희식 어법과 주장을 거두고 즉시 원구성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본지에 “만약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면, 여·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원·최민지 기자 yoon.jiwon1@joo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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