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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수도권대 반도체 학과 증원’에 비수도권 총장 93%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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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대 총장 90명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대 총장들은 86% “증원 찬성”


한겨레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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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 총장 93%가 반대하고, 수도권 대학 총장의 86%가 찬성하는 등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4년제 총장 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88명 중 58명)가 교육부의 대학 정원 총량규제 완화 등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 응답은 34%(30명)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67.4%(86명 중 58명, 일부는 대학 소재지 미기입)가 비수도권 대학 총장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문항의 응답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 대학 총장의 92.9%가 반대한다고 답한 반면, 수도권 대학 총장의 85.7%는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주문한 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 일반 반도체 학과 신설·증원을 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정원 총량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주관식 답변에서 반대 이유로 ‘수도권 쏠림현상 가중’ ‘학령인구 감소 대응방안 부재’ 등을 꼽았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반도체 관련 토론회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정원을 반반씩 늘려주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래봤자 학생들은 비수도권 대학에 지원을 안 한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문석 부산대 전자공학과 교수)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현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대학·지방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찬성이 50.6%(89명 가운데 45명), 반대가 49.4%(44명)인데, 가장 주된 반대 사유는 ‘대학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이었다.

한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올해 목표치 30%)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8%(86명 가운데 48명)로 과반이라 눈길을 끈다.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7%(29명),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8%가량(7명)에 불과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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