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 법무부 ‘외국인정책 국민참여단’ 모집에 지원자 몰려…전원 선정 ‘파격’

국민 등 50명 뽑는데 290명 지원

“보다 많은 국민 의견 수렴하겠다”

韓 “비즈니스 항공편 예약” 지시도

지난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바나나 우유를 손에 들고 출근하는 모습. 과천=뉴스1

법무부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모집한 ‘국민참여단’에 모집 인원의 6배에 달하는 지원자들이 몰려 지원자 전원을 선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지원자들에게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신청자 전원을 국민참여단으로 구성하게 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위해 당초 국민과 외국인 50명 정도로 국민참여단을 꾸릴 계획이었다. 모집 기간인 지난 1∼10일 각계각층의 290명이 지원하는 등 예상을 뛰어넘은 사회적 관심에 한동훈 장관 결재 등을 거쳐 지원자 전원이 선정됐다.

법무부가 외국인정책 관련 국민참여단을 구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국민참여단 구성을 지시한 건 아니다”면서도 “외국인정책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자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국민참여단은 오는 10월까지 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하게 된다. 보수는 없다. 다음 달 8일까지 현행 외국인정책의 문제점, 개선이나 도입이 필요한 정책 등을 법무부에 제안하면 온·오프라인 토론을 거쳐 우수한 내용은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 기본계획에 한동훈 장관이 취임식 때 언급한 ‘이민청’ 설립 관련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한편,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등과 관련해 오는 28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추진하며 항공편을 비즈니스로 예약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 따라 일등석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며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미국에선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법무부 산하 FBI에 공직 후보자 1차 검증을 의뢰해 FBI가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의 검토와 판단을 거치는 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뤄진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호 검증 대상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가 될 전망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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