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건 그만" vs 野 "약속 지켜야"…원구성 협상 여전히 안갯속

법사위 심사 기능 축소·사개특위 등 입장차만 재확인

野 "답변시한 27일"…'권성동 출국'에 6월 넘길 수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2022.6.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양당 간 합의대로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하며 원구성 논의가 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협상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자구 심사 기능 축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 가동, 검찰개혁법(검수완박법)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이행하라고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은 기존 합의로 당연한 것이고, 추가 조건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다시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오전까지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힌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1박2일간 진행된 민주당 의원들의 워크숍이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윤호중 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Δ21대 전반기 상임위원회는 11대 7로 나누고, 후반기 상임위는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르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Δ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서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 내에 신설하고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인다 등의 내용을 담아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나아가 검찰개혁법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 후속 대책을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등을 요구했다.

사개특위 구성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지난 검찰개혁법 합의 당시 들어있던 사안이며, 법사위 심사권 조정은 지난해 합의에 들어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가 요구사항은 들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비공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사개특위 정상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응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검수완박법이 내용도,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헌재에 제소한 상황인데, 그 소를 취하하라는 것은 검수완박법이 별문제 없다고 인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소 취하는 적절하지 않다"고도 잘랐다.

박 원내대표가 답변 시한으로 못 박은 시점이 내일(27일)인 만큼, 이날(26일)도 여야 수석 간 회동이나 통화 등을 통해 의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양쪽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협상 타결까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일 협상이 26일을 넘어가게 되면 달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단 자격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오는 28일 출국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귀국 예정이다.

진 부대표는 지난 24일 송 부대표와 만난 후 "구체적인 이행안은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절충하고 타협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약속 이행 방안을 국민의힘에서 논의해 답을 주기로 했다. 빠르면 주말 중에도 수석 회동, 권 원내대표의 답신도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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