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미 대법원,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경찰관 소송 안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BC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범죄 용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을 뒀다고 로이터와 AP 통신 등이 현지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제 대법원은 6 대 3으로 법 집행 공무원이 미란다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고소 당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CNN방송은 미란다 원칙 자체를 건드린 것은 아니지만 자칫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용의자가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 선임권리 등을 충분히 고지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자백은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영일 기자(parkyi75@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