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은 尹의 명확한 지시사항"

고용노동부 발표에 "정부 입장 발표된 것 아냐" 논란

대통령실 "확정된 방침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 진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 대통령과 부처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24일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변인실은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현행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날 “정부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52시간 개편 방안’과 윤 대통령의 해명을 모두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새 정부가 최악의 노동 개악을 선언했다”며 “민주당과 노동계가 어렵게 쟁취해 온 노동자의 권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개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루 3끼 먹어야 하는 사람들을 2주 동안 쫄쫄 굶기고 2주일 뒤 배 터지게 먹인다면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냐”며 “윤 정부의 노동 시계는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또한 “한 나라의 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한 사안에 대해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뒤집는 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의 왔다갔다 리더십이 과로사회를 만든다. 대통령은 주 120시간 노동을 모두 좋아할 것이란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