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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 생존 '마지막 6시간'…文 정부, 살릴 의지 정말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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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대준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30분 이후 이대준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 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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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이 24일 국회에서 유족인 이래진씨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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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24일 중간 발표 기자회견에서 "알려져 있듯이 22일 저녁 6시30분에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있었지만, 국방부는 이대준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며 이처럼 말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을 받아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씨가 북한 당국에 포착됐다는 첩보를 문재인 정부가 입수한 뒤 이씨가 살해되기 전까지 약 6시간 동안 문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 과연 정부는 구조할 의사가 있었느냐가 쟁점 사안이다.

이씨가 실종된 후 합참 등은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청와대에 보고 했지만 24일 오전 보고부터는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도 입장이 바뀌었는데 그 사이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주최한 유족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골든 타임"이었다며 "이 6시간,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대통령기록관이) 어제 '완전 거부'를 밝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TF가 국방부로 받은 보고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는 송환 노력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하 의원은 이날 중간 발표에서 "국방부는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한 채로 발견됐다는 첩보를 인지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실종자 구조 및 송환을 북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아쉽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를 국방부가 확인해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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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단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정봉훈 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하 단장은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공무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검증을 위해 해양경찰청을 방문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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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시신이 소각 되기 전보다 그 후에 정부가 수색 병력을 더 많이 투입했다는 점도 전해졌다. 하 의원은 "국방부가 TF에 보고한 '일자별 수색에 투입된 군 함정·항공기 현황'에 따르면 실종 당일인 21일부터 24일까지 동원된 함정은 일자별로 5척, 9척, 6척, 8척이었다가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루에만) 16척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22일 오후 10시30분경 청와대는 피살 정보를 입수했다.

또 TF는 당시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증거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당시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의 전체 분량은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그런데 그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했으며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없다"며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도 북한국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다는 점을 확인했다.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또 발견된 직후 언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文 정권, 국민 명예 짓밟은 반헌법·반인권적 범죄
해경, 경찰청장 포함 간부 9명 일괄 사의 표명
"피격 사건 관련 책임 통감"


신원식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 사건은 조작이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고 명예를 짓밟은 반헌법, 반인권적 범죄일 가능성이 점차 높아졌다"며 "이대준씨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제대로 구하질 못 했다. 즉, 무능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은 전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해경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해경은 또 이씨가 사망하기 전 자주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정 청장은 지난 22일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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