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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원장 與맡는데 동의"…국힘 "사개특위 어떻게 받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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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제안에 여야 수석회동…권성동 "다행이지만 이미 약속한 것"

국회 院 구성 '물꼬' 주목…사개특위·검수완박 소 취하 뇌관 돌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예산=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충남 예산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고상민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한 달 가까이 지연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왕' 격으로 군림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권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대로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 권한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며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해 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원 구성 협상의 가장 큰 고비를 넘어선 것만으로도 나름대로의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 양보의 조건으로 언급한 사개특위 구성·검수완박 관련 각종 소송 취하 등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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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백 장기화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차지할 지를 놓고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사진은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 본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동안 쳇바퀴를 돌았던 여야 간 협상은 이날 민주당 측에서 법사위 양보 가능성을 시사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 됐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무엇보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고, 민생위기와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원내 1당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협상을 가로막는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일정 부분 물러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여당에 요구한 '합의 이행'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들은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맡되 체계·자구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여야 공히 지키지 않았다. 제대로 법안 개정이 안 됐다"며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갖고 오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박 원내대표는 "다만 국민의힘이 당장 이를 개선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22대 에서는 법사위를 누가 맡느냐로 국회가 파행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결국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문제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시간을 두고 개선할 장기과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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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4일 오후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별강연하고 있다. 2022.6.24 yangdoo@yna.co.kr


박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는 전직 원내대표들의 약속이지만 (법사위를 넘기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한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응하는 답을 주면 된다"고 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사위 권한 조정이 아닌, 지난 5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당시 권 원내대표가 약속한 사개특위 구성 등을 지키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여기에 권 원내대표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해달라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양당이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여야 간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면서 "월요일(27일) 오전까지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의장 단독 선출까지 고려한 것으로 아는데 입장을 다소 바꾼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애초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연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장 선출은 의장 선출대로 국회가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도 원 구성 협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차기 총선까지 민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을 짜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먼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권이 해야할 도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차려진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약속 이행이 굉장히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만 내비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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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위해 들어가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1일 국회 원구성협상을 위해 본관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양보한 게 아니다. 그건 이미 약속했던 것"이라며 "어떤 또 요구 조건이 있을지 추가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에서 제시한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과정에서 이뤄진 국민의힘의 권한쟁의 심판 등 소 취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검수완박 관련 사법개혁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며 "만약 사개특위를 동의한다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오늘 발언은 수용 불가능한 기존 주장들의 순서와 표현을 바꾸어 말했을 뿐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이 똑같은 입장을 견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원 구성 꼼수 시도를 중단하고 약속이행과 함께 국회 정상화에 진지하게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제안 이후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 전제 조건을 논의했다.

이 회동이 끝나고 나서도 송 수석은 회담 후 기자들을 만나 "표현이 달리 됐을 뿐, 민주당의 기존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며 "사개특위를 어떻게 받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사개특위 외에 검수완박 관련 소 취하 역시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양측은 이르면 오는 주말 다시 만나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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