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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 월북몰이 단서 찾아” 野 “잘 몰라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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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하태경 TF 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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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이냐, 아니냐.’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2년여가 지났지만 이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첨예한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당시 한국 군이 파악한 정보를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한 것”이라고 야권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불충분한 정보로 의혹을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단장 하태경 의원)은 24일 전날 국방부에서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TF활동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우리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감청한 7시간 분량의 북한 통신 보고 내용을 단서로 제시했다.

2020년 9월 사건 당시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하며 감청 등을 포함한 특수정보(SI)를 주요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당시 감청한 북한군 통신 보고 중에서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등장했다. TF는 감청 정보로는 월북을 단정하기 힘든데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라고 발표했다고 보고 있다.

하 의원은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이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였다. 만약 (이씨가)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북한군 보고에서)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오고, 발견된 직후인 오후 3시경 (‘월북’ 언급이) 나왔어야 한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씨의 월북을 단정하기엔 통신 보고에서 너무 적게, 너무 늦게 관련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다.



TF “합참, 초기엔 월북 가능성 낮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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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살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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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으로 TF 소속 신원식 의원은 “이대준씨가 자기 목소리로 ‘제가 월북했습니다’라고 했거나 북한 초병이 ‘월북한 것 아니냐’ 물으니 ‘예’라고 했던지 두 가지 가능성인데, 저는 후자라고 본다”며 “이씨는 (당시 탈진 상태여서) 월북이란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이씨 상태를 고려하면 감청에서 등장한 ‘월북’은 신뢰도가 낮은 정보라는 뜻이다.

TF는 합참이 이씨 실종 다음날인 9월 22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도 열람했다. TF는 보고서에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실종 시간대에 조류가 북에서 남으로 흘렀고, 어선 조업기여서 주변에 어선이 많아 눈에 띄기 쉬워 월북하기 어려운 때라는 점을 그 근거로 적었다. 그런데 24일 정부 입장이 ‘자진 월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TF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두 차례의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월북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을 것”(신 의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TF는 문재인 정부의 이씨를 구조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는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또 “실종 당일인 21일부터 24일까지 동원된 함정은 일자별로 5척, 9척, 6척, 8척이었다가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척으로 대폭 늘어났다”며 “국방부는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되고 시신이 소각까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해놓고도, 의미 없는 수색 작전에 군 자원을 투입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확실한 정보는 원래 한 번만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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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황희, 홍영표, 김민기, 설훈, 김병주 의원.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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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잘 모르고 제기하는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와 통화한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감청 내용에서 ‘월북’이 한 번 등장하는 것에 대해 “군에서 하는 무선 보고는 확실한 건 한 번만 언급한다. 무선 교신은 언제든 감청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번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확실하지 않을 때 ‘재송부 바람’ 등으로 여러 번 언급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였던 황희 의원은 “당시 국방부가 국방위에 보고할 때 우리도 의심스러워서 날카롭게 질문했다. 그랬더니 여러 근거를 대서 우리도 납득한 거다. 당시 국민의힘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도 월북이 맞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방위원장이었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SI에 감청만 있는 게 아니라 휴민트(인적 정보), 테킨트(기술 정보) 등 다양하다. 그런 정보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SI는 한·미 공동 자산이어서 미국도 동의한 내용”이라고 했다. 합참의 초기 판단이 바뀐 것도 SI의 정보가 추가로 확보된 결과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권성동 “대통령기록물 공개 협의 절차 착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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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북한군이 총살·소각한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입장 번복과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외국에 나가있다면 하루 빨리 귀국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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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월북몰이’ 의혹 제기의 강도를 높이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점점 더 칼날을 겨누고 있다. TF 소속 “월북몰이에 직권남용이 있다는 상당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TF 활동 종료 시점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하 의원은 ‘고발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들어가냐’는 질문에 “팩트가 없는데 고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TF가 국회에서 주최한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북한에 의해 살해당한 것도 모자라 ‘월북’으로 매도당했다”면서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를 거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유족은 물론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전히 진실은 봉인돼 있다”며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루빨리 공개를 위한 양당 간의 협의 절차에 착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22일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는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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