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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넘기고 몰래 보증금 받아 써…대법 "횡령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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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넘기고 몰래 보증금 받아 써…대법 "횡령죄 아냐"

[앵커]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넘긴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받아 썼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다툴 일이지, 형사 처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장효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3년,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B씨에게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