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에너지 효율 25% 개선… 전기 아끼면 인센티브 준다

새 정부 첫 에너지위원회 개최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산업·건물·수송 효율혁신 추진
에너지 다소비기업 협약 유도
에너지수입 14조6000억 절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5차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세계 10위 에너지다소비국인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25%를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일본, 독일 등 선진국 방식인 수요효율화로 대전환해 이산화탄소 7800만t 감축, 송배전설비 비용 1조3000억원·에너지수입액 14조6000억원 절감에 나선다. 또 디지털 수요관리 기술혁신과 신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건물·수송 3대 부문 효율혁신 연구개발(R&D)도 본격 추진한다.

■인센티브 등 민간 참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개최하고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일본, 독일 등 선진국 방식인 수요효율화로 대전환한다. 이를통해 이산화탄소 7800만t 감축, 송배전설비 비용 1조3000억원, 에너지수입액 14조6000억원을 절감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원단위(효율)는 OECD 36개국 중 33위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은 인센티브 등으로 에너지다소비 산업현장 효율혁신을 본격화한다. 연간 20만 TOE(석유환산톤)이상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개(산업 에너지소비의 약 63%) 대상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인 가칭 KEEP 30(Korea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30)을 추진한다.

가정·건물 부문은 시범사업인 에너지캐쉬백을 시군구 3곳에서 226곳으로 전국 확대한다. 에너지캐쉬백은 주변 단지·가구간 전기절감률 경쟁 후 우수자에 절감량에 비례한 캐쉬백을 지원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연면적 3000㎡ 이상 상업·공공건물) 전국 약 32만동에 대한 효율목표 관리강화를 위해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도 검토한다.

수송부문은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발맞춰 전기차 전비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등급제(1~5등급)로 개편한다. 수송 에너지의 21%를 사용하는 중대형 승합·화물차(3.5t 이상) 연비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주행효율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적극 보급하고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을 구축 2024년 전국 도로에 본격 구축한다. 스마트항만 건설 등 교통망 혁신을 통한 효율개선도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효율혁신 R&D 추진

디지털 수요관리 기술혁신 및 신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 산업·건물·수송 3대 부문 효율혁신 연구개발(R&D)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은 소재·기기의 초고효율화와 병행해 사업장 에너지소비 데이터기반 효율을 혁신한다. 건물은 조명 등 기기단위 효율개선에서 데이터기반 고효율 빌딩 구현으로 전환한다. 수송은 미래 친환경차 및 인프라 효율혁신 R&D에 집중한다.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실증 및 다소비사업장 4300여개 대상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플랫폼인 '한국형 그린버튼'을 구축한다. 그린버튼은 미국 에너지공급자가 보유한 에너지소비 데이터에 소비자 또는 제3의 서비스 사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말부터 전세계 에너지 시장 불안과 공급망 문제로 전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해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고 수요측면에서는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전환이 양대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