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실명제’ 尹정부 국민제안, 文정부 국민청원 떠난 자리 채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 2022.06.23 뉴시스

대통령실은 23일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된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을 대신하는 제도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창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은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창구,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창구,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창구,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23일 개설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

102 전화의 경우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조합해 지은 이름이라는 설명이다. 이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해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신설된 국민제안은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점도 국민청원과 다르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판단하에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고, 이 때문에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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