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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경찰, 행안부·대통령 패싱하고 인사발표…이걸 바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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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청장이 정보권·수사권·인사권 다 가지면 무소불위 권력자"
"후반기 원구성 협상 전혀 진척 없어…민주, 문제 단순화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석준 의원실이 주최한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이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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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권지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의 치안감 전보 인사 번복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모든 권력은 견제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 지적했다. 경찰이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을 패싱하고 인사발표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았다. 바로잡자 인사 번복, 인사 참사라고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프레임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 그리고 권력이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견제는 더 심해지는 것"이라며 "그리고 이를 견제하지않으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 안하면 부패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거에 국가정보원이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다. 그러다보니 반작용으로 국정원 개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 못하게 했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그래서) 직접 수사권을 제한 당하고 여러가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부분의 직접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다. 검찰도 국민 여론으로부터 견제를 받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 경찰은 직접 수사권에 더해서 정보권까지 갖고 있다"며 "경찰청장이 정보권, 수사권, 인사권까지 다 갖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경찰청법에 총경 이상의 인사에는 제청권자가 경찰청장이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민정하고 치안비서관실하고 경찰청장이 그냥 비공식적으로 협의해서 인사를 다했다"며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이 완전 패싱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걸 정상화하겠다. 실질화하겠다라고 해서 행안부내 인사 기능을 보좌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건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법무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검사의 인사권을 장관이 갖는데 장관의 인사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검찰국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치 통제라는, 경찰 통제라는 (것은 옳지 않다). 경찰 통제하라면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수사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수사 지휘권, 수사 관여, 수사 개입권은 행안부 장관에게 인정을 안한다. 행안부 장관이 행사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통제라고 하면 법정신 위반이고 법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제21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국회 원구성 협상이 전혀 진척이 없다"며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협상하자고 해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진척이 안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제 민주당이 사실상 문을 닫고 있다"며 "언제 협상이 마무리되느냐, 원구성이 되느냐는 시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도 원 구성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 복잡하게 해서는 원구성이 절대 될 수 없다"며 "전반기와 후반기 원구성 논리를 동일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반기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다 가지고 하다가 정권 교체했다고 해서 체계자구심사권을 뺏고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21대 전반기와 후반기 운영 논리가 달라지는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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