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상시감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펀드 시장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관리할 계획이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잇따른 사모펀드사태에서 보듯이 자산운용사의 부실 운영이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0년 말 기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주요 5대 환매 연기 펀드의 설정액만 2조8845억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 펀드의 42%를 차지했다. 라임 펀드의 설정액이 1조41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 헤리티지(5209억원), 옵티머스(5107억원), 디스커버리(2562억원), 이탈리아 헬스케어(1849억원) 등이다. 이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우선 사모펀드 관련 데이터 입수 범위를 확대해 일반 공시 자료뿐만 아니라 예탁결제원의 사모운용사와 비상장증권 현황, 운용사 및 증권사의 자산 펀드 편입 및 펀드별 레버리지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펀드 자산 부실화 가능성, 펀드 손실 현황 등 상시 감시 지표도 다양화한다. 비(非)시장성 자산 현황과 펀드별 레버리지 비율도 상시 감시를 추진하고 금감원과 유관 기관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일반 사모운용사 전수 검사 때 사모펀드 업계의 자율 점검 결과를 검사 착안 사안 등에 반영하고 상시 감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가 유의미한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과거 펀드사태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투자자 50명 이상인 사실상의 공모펀드이면서 투자자 쪼개기를 통해 사모펀드로 위장해 규제를 회피하는 수법에 대해서도 즉각 조사에 나설 방치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의 공모 규제 회피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공모 규제 회피 행위를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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