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 회사 방문한 韓총리…“보도통행 허용 신속 추진”

8일 로보티즈 방문해 규제 관련 애로사항 청취

보도통행 허용 위한 법령개정 약속…산업부·경찰청 동행

“전쟁하듯이 덩어리 규제 과감히 혁신할 것”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규제개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을 방문해 “보도통행 허용 등 규제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인 로보티즈를 방문, 자율주행 로봇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를 산업부 1차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과 함께 찾았다.

규제 샌드박스(신기술이 출시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 승인을 받은 로보티즈로부터 기술발전 상황을 듣고 동시에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할 목적에서다.

한 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중요한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반도체, AI, SW, 로봇 등 첨단산업의 세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고, 특히 첨단산업 분야 인력양성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혁신과 관련 “대통령, 총리실, 관계부처가 기업, 연구소, 학계와 함께 힘을 합쳐 전쟁하듯이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자율주행 로봇의 경우 안정성 확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부가조건 완화 및 법령개정을 통한 보도통행 허용 등 규제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이날 산업부 및 경찰 관계자를 대동한 것은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경찰청) 및 지능형 로봇법(산업부) 등에 포함된 규제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관 법률 부처 관계자와 직접 현장을 살피며 강력한 규제개선을 지시한 셈이다.

한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규제 타파를 통한 투자주도성장’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규제개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방문하며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규제혁신추진단 설치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