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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1~4월 더 걷힌 세금 34조5000억, 손실보전 추경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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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예상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 ‘초과세수’가 총 53조3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집행을 시작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올 4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이 총 16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보다 34조5000억원 많은 규모로, 연간 목표 대비 국세 수입 비율을 의미하는 진도율은 4월에 이미 42.3%를 달성했다.

4월까지 법인세 증가분이 전년 동기 대비 21조4000억원으로 세목 가운데 가장 컸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등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전반적인 경기가 나아지면서 소득세·부가가치세 세수도 늘었다. 소득세 수입은 고용 회복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원 증가했다. 소비와 수입이 늘며 부가세는 5조3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영향으로 교통세 수입은 2조1000억원 줄었다. 지금까지 기재부는 세수 실적을 공개할 때 2개월 전까지의 현황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1개월 전의 세수도 공표하기로 했다.

김문건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국세 수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조기에 충족하기 위해 월별 공개 시기를 징수 마감일 후 1개월로 단축했다”며 “세목별 징수 실적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과거 국세 수입 진도비를 함께 제공해 세입 여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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