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지하철을 공짜로"···충청권, 대중교통 무료·반값 공약 경쟁[6·1 지방선거]

천안시민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청권에서 시내버스·지하철·공공자전거 등 대중교통요금 무료·반값 경쟁이 붙고 있다. 충남이 지난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하고, 대전시가 올 초부터 공공자전거 1시간 이용료 무료화에 나선데 이어 대전·세종지역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들이 너도나도 대중교통요금 무료 또는 반값 공약을 내놓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공약은 세종시에서 나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세종시장 후보들은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공약을 내걸었다. 추진 방식이나 속도는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내용이 같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전면 무료화를 약속했다. 그는 지난 27일 “이미 충북 청주, 경기 화성 등 일부 도시에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해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료화 수준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세종시의 예산 낭비요인을 찾아내고, 예산을 절감한 뒤 거기에서 생긴 예산을 버스 운영 쪽으로 돌린다면 요금 무료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는 ‘단계적 무료화’를 제시했다.

그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 구현을 위해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의 대중교통(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한 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시차를 두고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 요금의 전면무료화를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해 186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전면 무료화를 당장 시행하겠다는 최 후보의 공약은 시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 또는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허 후보는 지난 26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장종태 서구청장 후보, 박정현 대덕구청장 후보 등과 함께 진행한 합동정책발표회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청소년의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하고, 일반 성인들의 요금은 반값으로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허 후보는 “대전의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고, 대중교통 이용율은 가장 낮은 상황”이라며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이용율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공약 배경을설명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4월1일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요금을 무료화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버스비 무료화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버스비 무료화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15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인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6∼12세 어린이 14만2682명과 만 13∼18세 청소년 11만8108명 등 총 모두 26만790명이다. 무상버스 혜택은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 먼저 버스비를 지불하면 하루 3회 이용분에 한해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충남도는 2019년 7월 도내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20년 7월에는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을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시행했다.

대전시는 올 1월 1일부터 공공자전거 타슈의 1시간 기본 이용료를 무료화했다. 지난해까지 타슈의 1시간 기본 이용료는 500원이었다. 초과 이용 시 30분당 500원(1일 최대 5000원)의 요금을 받지만 상당수 이용자의 회당 이용시간이 1시간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료 공영자전거’가 등장한 셈이다.

교통 전문가인 양흥모 에너지전환해유 이사장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요금 무료화나 반값 인하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시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일방적으로 내놓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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