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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이례적 공동성명..."北 ICBM 등 탄도미사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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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한미일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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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2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2.13 [사진=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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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외교장관이 별도 회담 없이 공동성명 형태로 입장을 발표한 건 이례적이다.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미일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작년 9월 이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와 규모를 크게 증가시켜 왔다"며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지역 및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모든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응해 역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분명한 의지를 시현하는 조율된 한미, 미일 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및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는 3국간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성명은 "13개 안보리 이사국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한 결의를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겪는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한일 순방을 끝내고 귀국 중이던 지난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6번의 ICBM 발사를 포함해 모두 23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상정됐지만,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미국 하와이에서 회담을 마친 뒤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를 규탄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3국 외교장관이 공동성명 형태의 결과 문서를 발표한 것은 2017년 2월 이후 5년 만이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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