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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주말 노동계 대규모 집회 잇따라…화물연대 1만2천명 운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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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2500명, 전교조 3000여명 집결

화물연대, 6월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예고

뉴스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5.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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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송상현 기자,김정현 기자 =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2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새 정부를 향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단체 집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국교사대회 등이 개최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엔 전국에서 상경한 화물연대 조합원 약 1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해 500m에 가까운 길이 통제됐다.

화물연대는 결의대회에서 Δ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Δ안전운임 전차종, 전품목 확대 Δ운송료 인상과 생존권 보장 Δ지입제(위수탁제) 폐지와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Δ노동기본권 확대와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6월7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물류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며 "그동안 화물노동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이 지불해야할 비용을 고스란히 화물노동자에게 전가해 온 자본에 대해서 강력한 파괴력으로 화물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붙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파업에 있어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도 목소리 높였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현재 컨테이너·시멘트부문에 한정돼 시행되고 있는데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2년 12월31일 사라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최저가 운임경쟁으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국회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안전운임제를 컨테이너·시멘트뿐만 아니라 철강·유통·택배 등 전 분야로 확대하는 관련 제정법을 국회에서 심사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책임의 당사자인 국토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에 대한 입장 표명도 없이 관련 단체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총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동향 파악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한국마사회·철도고객센터·건강보험고객센터 등 공공부문 자회사·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부에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주최 추산 약 2000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비정규직 노조들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Δ자회사의 민간 재용역화 시도 중단 Δ자회사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Δ모든 간접고용 폐지 Δ차별 및 불평등 해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민간 재용역화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오늘보다 더 큰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전국 80개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공동 총파업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시행된지 불과 2~3년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자회사 노동자들이 이 자리에 섰다"며 "오늘 이 자리는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알 수 있는 자리"라고 발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들어서자마자 공공부문 예산을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며 "심지어 가능한 공공기관은 민간 위탁을 추진하겠다는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비정규직 탄압에는 환상의 복식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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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원들이 2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차별 폐지 및 노정 교섭 보장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5.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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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결성 33주년을 맞아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특목고 폐지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해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광장 앞에서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을 여는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상경한 전교조 조합원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전교조는 이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로 '입시경쟁 교육 해소'를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사고, 외고, 국제고 확대와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속하겠다고 밝힌 것 뿐아니라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하고, AI(인공지능) 영재학교 신설 등을 예고했다"며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학생들을 입시경쟁 속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도 "입시경쟁교육으로 학부모들 또한 부모 찬스로 자녀를 대학에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괴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교사들도 제대로 된 교육권을 행사하기가 힘들어졌다"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 교육특구는 다양성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닌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차별교육과 특권교육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6·1 교육감선거도 비판했다. 교육정책 공약은 사라지고 전교조 비방 구호만 난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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