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통령실은 비위·정보 캐선 안 돼"
[앵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해임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까지 맡아 권한이 집중된다며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식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비위나 정보 캐는 일을 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이 된 건 법무부 산하에 생기는 '인사정보관리단'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산하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맡기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은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은 한동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까지 거론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저희로서는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도 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민정수석실을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법무부밖에 없는 거예요. 1차 검증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민형배/무소속 의원 : 이게 진짜 (한동훈) 소통령이구나 이게. 거기서 윤석열 친위대 만들고 하는구나.]
오늘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국회에 출석시킬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사위는 아예 열리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인사정보관리단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걸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겁니다.]
미국은 1차 검증을 수사기관인 FBI가 하고 2차 검증을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맡는데 미국 시스템과 비슷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도한 힘이 법무부에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수연 기자 , 반일훈, 조용희,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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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해임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까지 맡아 권한이 집중된다며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식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비위나 정보 캐는 일을 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이 된 건 법무부 산하에 생기는 '인사정보관리단'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산하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맡기기로 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