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산저축銀 불법대출' 尹고발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

2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김홍일·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연구관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윤 대통령은 2011년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을 무마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주요 당사자들의 혐의를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사세행은 "재정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담당 검사와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신천지교회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 군 입대 관련 시력 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 사세행의 다른 고발 사건도 각하했다.

검찰도 윤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줄줄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있다.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140억여 원 남용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등이 대표적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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