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이데올로기 경제정책' 탓 중국 경제 위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로 코로나'와 이념적 경제정책이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6일(현지시간) 기사를 통해 "중국 경제가 위험에 처했다"며 중국 경제의 현 상황과 시 주석 체제의 문제점을 부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2개월간 이어진 상하이 봉쇄가 차츰 완화되고 있으나, 베이징과 톈진 등에서 발병 사태가 새로 터지고 있습니다.

2억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한 규제를 받고 있고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4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습니다.

올해 중국은 천안문 사태가 벌어진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보다 훨씬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이 28개월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 데 따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봉쇄 정책을 풀 경우 수백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중국 공산당의 우려가 일견 타당하지만 시 주석이 스스로 실기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60세 이상 인구 1억 명이 백신 3차 접종을 받지 않았지만 중국은 더 효율적인 서방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수입을 거부했다"며 "그럼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은 시 주석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어떤 비판도 방해로 간주된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이 '새로운 경제 개념'으로 칭하는 일련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이념적 열의'로 평가됐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불평등과 독점,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신기술을 지배하는 한편 서방의 제재에 맞서 요새화하겠다는 목표는 이성적"이라면서도 "시 주석은 모든 경우에서 공산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믿으며, 정책 시행은 징벌적이고 불규칙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벌금과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의 8%를 차지하는 기술 산업이 위축됐고, GDP의 5분의 1이 넘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가혹한 단속은 자금난을 야기했습니다.

4월의 중국 주택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5.5%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대대적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더 많은 부채와 건설 투자가 봉쇄의 필요성을 없애거나 시 주석의 경제 모델이 가진 위험을 줄여주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런 부양책으로 인해 경제 생산성이 가장 낮은 정부 영역만 확장되고 경제 활력이 가장 큰 민간 부문에서의 동기 부여가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 금융시장 발생한 대규모 자본 유출과 금융 비용 상승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벤처 투자자들이 최고의 아이디어 대신 최대의 보조금에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근 40년간 최초로 중국의 주요 경제 분야에서 자유화 개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세계 2대 경제 대국에서 일인통치의 단점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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