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해야, 한일 동시 핵무장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추가 결의안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자 한국과 미국, 일본이 기존 셈법을 바꾸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동시 핵무장을 주장하는 결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화성17형 앞을 지나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조선중앙통신 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예상했던 대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고 해도 두 나라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동의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관계가 험악할 대로 험악해진 상황이라 2017년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는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상황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갑갑한 상황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27일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명백한 한계도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일이 북중러의 셈법을 바꾸려면 한일의 동시 핵무장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는(Think the Unthinkable)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해 눈길을 끈다.

정 센터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막지 못해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채택을 거부하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보유를 막지 않을 것이고, 한국과 일본도 핵보유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세 나라의 고위 당국자 명의로 천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9월 스티븐 비건 당시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모교인 미시건대 강연에서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들은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포함된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그런 (핵)무기가 그들의 영토로부터 단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 안에 놓인다면 얼마나 오래 이런 확신이 지속하겠느냐” 반문한 적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북한의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떤 실질적인 대응도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 정 센터장은 한국과 일본은 현재 핵무장을 거부하고 있지만, 특수한 경쟁 관계로 인해 어느 한쪽이 핵무장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한쪽도 핵무장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봤다. 한국의 진보 진영 전문가들도, 일본의 진보 진영 전문가들도 ‘상대가 핵무장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질문을 받으면 그 전에 핵무장에 반대해 온 수백 가지 논리를 갑자기 내던지고 ‘그럼 우리도 해야지’라고 답한다고 했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더 이상 제재하지 않으려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명분이 없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과 일본 경제가 붕괴하는 것을 미국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핵무장으로 한미동맹이 깨질 것이라는 일부 비확산론자들의 선동적인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정 센터장은 영국과 이스라엘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과 다른 길을 걷는 외교를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핵 보유가 미국의 유럽 및 중동 통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봤다.

그는 한 발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동시 핵무장이 한미일-북중러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 역시 현실적으로 두 나라가 핵을 보유하는 것이 쉽지 않고 많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질주, 그를 방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한미일이 셈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단호한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면 한미일의 북한 비핵화 정책은 앞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내심 즐기면서 방관하는 지금의 태도에서 한 치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정 센터장은 덧붙였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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