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대통령 '부산저축銀 부실수사' 고발사건 각하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 2022.1.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며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가 지난 18일 윤 대통령과 김홍일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연구관을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각하란 고소·고발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사세행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할 당시 남욱 변호사 등이 관여한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리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했다.

사세행은 "국민적 의혹이 큰 고위공직자(검사) 범죄 혐의에 대해 어떠한 성역 없이 국민만 보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설립된 공수처의 설립취지에 공수처 스스로가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수사 자체를 하지 않는 수사권 포기이자 직무유기 행위"라면서 오는 31일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담당검사와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관련한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부동시 조작 등 의혹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한 바 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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