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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2.0 발행? 또다시 피해자 양산 불보듯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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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테라 피해 고소 준비 중인 한상준 변호사 "테라는 명백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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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대표 변호사가 24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테라라는 '신기루' 속에서 피해는 오롯이 투자자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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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가치 보장, 20%에 육박하는 이자 수익. 애플 등 빅테크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했다던 권도형 대표와 티몬의 창립자이기도 한 신현성 공동대표의 화려한 이력까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테라를 '안전하다'고 믿게 한 요소들이다.

하지만 모든 게 허상이었다. 담보가 따로 없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언제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구조라는 게 드러났고, 테라를 만든 테라폼랩스 측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이자를 지급할 만한 수익 모델도 갖추지 못했다. 권 대표는 빅테크 기업에서 단지 인턴으로 근무했했을 뿐이고 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 측과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투자자들로부터 피해 사례를 모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대표 변호사는 지난 24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번 사태를 "명백한 사기"로 규정했다.

한 변호사는 "테라의 발행·운영사인 테라폼랩스 측은 테라의 1달러 연동이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수익 구조 없이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 19.4%의 높은 거치 이자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테라폼랩스는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전락했다"면서 사실상 '폰지 사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이번 테라 가치 폭락 사태가 테라의 취약한 구조를 잘 아는 '누군가'의 공매도(가격 하락시 이익을 보는 투자)로 촉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는 "테라의 가치가 1달러에 연동돼 있고 (회사 측의 설명대로)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가격이 떨어져야 이익을 얻는 공매도를 누가 하려 하겠나"라며 "테라 가격을 크게 떨어트리면 테라와 루나간 연동이 깨져 루나 가격도 폭락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숏(매도)' 포지션을 취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또 "테라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루나 파우데이션 가드(LFG)' 재단이 이번 폭락 사태 이후 테라를 18억 개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의심스럽다"며 회사 측의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테라폼랩스 측은 테라 가치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가격 방어를 위해 비트코인 3조5000억원 어치를 팔아 테라를 샀다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최소한 27억개의 테라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정작 회사가 보유한 테라 개수는 18억개가 다였다, 재단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권도형 대표가 예고한 테라 2.0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흥미를 끌 순 있지만 또다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왜 '테라'를 믿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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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대표 변호사.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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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테라 사태가 발생한 지 약 보름이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여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가상자산 폭락은 업계에선 꽤나 자주 있는 일이다. 투자 경험이 없는 이들로선 이번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할 듯하다.

"우선 테라는 전체 코인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약 57조, 순위 역시 6~7위를 기록했던 코인이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덩치'가 큰 가상화폐는 안전하다고 인식해왔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구조적인 특성도 '테라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뒷받침했다. 테라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시초 격이다."

-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인가?

"보통은 법정 통화에 고정된 가상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른다.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에 연동돼 있다면, 발행사가 가상화폐를 발행하면서 실제 1달러를 사들이는 식이다. 이미 시장에 자리잡은 가상화폐 '테더'가 대표적이다. 또 '트론'이나 '에이다'처럼 가상화폐를 담보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 반면 테라처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 없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코인이다."

- 전 세계에서 57조원의 투자금이 몰릴 정도면 투자자들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안전하다고 여겼던 듯하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 위한 시도는 테라 이전에도 있었다. 대부분은 실패했다. 지난 12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따르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과거 실패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베이시스 캐시'의 배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애초에 구조적으로 취약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투자자들은 테라를 살 때 달러를 산다고 여기고 투자했다. 테라의 발행사이자 운영사인 테라폼랩스가 테라 투자를 마치 '달러 투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 테라폼랩스가 장점만 부각해 테라를 홍보해왔다는 뜻인가?

"그렇다. 테라폼랩스는 테라가 1달러에 페깅(pegging)이 된다고 강조해왔다. 페깅이란 테라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을 고정시켜뒀다는 뜻이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 이렇다 할 담보는 없지만, 테라와 자매코인인 '루나'와의 수급 조절을 통해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이다. 백서를 보면, 페깅이 심하게 깨질 수 있다는 가정뿐만 아니라 회사가 수급 조절에 실패해 두 코인의 가치가 자칫 '0'에 수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없었다. 페깅이 깨진다고 해도 금방 회복할 수 있다고만 했다. 투자자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이처럼 많은 이들이 목돈을 맡겼을까."

- 구체적으로 테라와 루나는 어떻게 연결돼 있나?

"테라는 이론적으론 1달러에 고정돼 있지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만큼 가치가 변한다. 만약 테라 가격이 1달러에 못 미치면 루나를 발행하고 루나를 시장에 판 돈으로 테라 가격을 올린다. 반대로 테라 가격이 1달러 보다 높아지면 테라 가치를 낮추기 위해 테라를 발행하고 루나를 소각시킨다."

- 국내 투자자들은 신현성 티몬 의장이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다는 점 때문에 테라를 더 신뢰했던 것 같다.

"그런 측면도 있다.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는 사업 구조뿐만 아니라 인지도 있는 누군가의 발언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테라폼랩스가 배달의민족 등 국내 유수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테라가 신뢰를 쌓기도 했다. 권도형 대표의 애플·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경력도 투자자들에 신뢰를 줬다. 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 실은 두 회사의 인턴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테라가 어느날 갑자기 폭락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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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대표 변호사.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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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정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구조는 이번 폭락 사태가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요소들이다. 지난 5월 12일로 시계추를 돌려보자. 테라는 왜 갑자기 폭락한 것인가?

"폭락 이유에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그중에서도 지난 5월 8일경 대량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가장 유력하다. 테라 가격을 크게 떨어트리면 두 코인간 연동이 깨져 루나 가격도 폭락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숏(매도)' 포지션을 취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8일 테라 가격은 0.99달러로 떨어진다. 이전에도 1달러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었지만 금방 1달러를 회복했다. 하지만 이번엔 꽤 오래 0.98~0.99달러를 유지했다."

- 그렇다 하더라도 8일까지 테라 가격은 여전히 0.98~0.99달러였다. 폭락으로 이어질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그날 가격 불안으로 투자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테라를 팔아치웠다. 10일 오전 테라 가격은 0.68달러까지 곤두박질쳤다. 몇 차례 반등 끝에 0.9달러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1달러 보다 10% 낮은 가격이었다. 하루 아침에 달러 가치가 10% 떨어졌다고 생각해봐라.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수준이다. 게다가 테라 가격이 떨어지니 루나 발생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가뜩이나 시장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루나를 통한 테라 가격의 반등도 어려웠다. 그 결과 현재의 폭락 사태로 이어졌다. 그런데 두 코인의 구동 방식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하면 누군가 테라를 공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 왜 그런가?

"테라의 가치가 1달러에 연동돼 있고 (회사 측의 설명대로)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누가 공매도를 하려 하겠나. 공매도는 상품 가치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투자 방법인데 말이다. 때문에 애초에 누군가 테라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폰지 사기'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은데.

"테라는 시중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던 자사 프로젝트 '앵커 프로토콜'에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예치해놓는 것만으로 19.4%의 이자 수익을 돌려줬다. 테라는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는 구조다. 또 테라가 시장에서 많이 사용돼야 테라폼랩스 측에도 새로운 사업을 해볼 수 있을 테니 유리하다. 그런데 테라가 출범할 당시에도 이미 시장엔 테더나 유에스디씨코인(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두 곳의 예치 이자는 4~5%선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큰 보상을 제공해야 이용자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19.4%라는 '무리수'를 뒀다. 투자자들로선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었다."

- 높은 이율을 뒷받침할 수익 구조가 있다면 문제는 없는 것 아닐까?

"맞다. 그렇다면 최소한 사기는 아니다. 그런데 테라폼랩스엔 이렇다 할 수익 모델이 없었다. (테라폼랩스가 이익을 거둘 사업 모델을 만들어 보려 해도) 거치 이자가 워낙 높다보니 투자자 대다수가 테라를 '사용 수단'이 아닌 '거치용'으로만 썼다는 것도 문제였다. 결국 테라폼랩스는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전락했다. 실제 테라폼랩스는 4조5000억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1년도 안 돼 이 돈이 바닥난다. 권도형 대표 입장에선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 어떤 고민을 했을까?

"테라의 거치 이자를 줄일지 아니면 '폭락'으로 사업을 고사시킬지에 대한 고민이다. 내가 권 대표였다면 사건이 아닌 사고로 만들고 싶었을 듯하다. 거치 이자율을 낮추는 순간 사람들이 테라를 팔아 또다른 종류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위신을 떨어트리느니 외부 세력에 의한 공격으로 사업을 끝내는 쪽이 낫다. 나는 권 대표가 이번 폭락기에 '숏 포지션'을 잡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나 역시 처음엔 테라폼랩스가 사업 실패가 아닐까 의심했지만 보면 볼수록 명백한 사기다."

"보유 테라 개수 부족, 소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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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대표 변호사는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해 "명백한 사기이다”며 "테라의 발행·운영사인 테라폼랩스 측은 테라의 1달러 연동이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도 밝히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테라 투자를 '달러 투자'로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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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를 사기라고 볼 또다른 근거가 있다면?

"테라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루나 파우데이션 가드(LFG)' 재단이 이번 폭락 사태 이후 테라를 18억 개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의심스럽다. 지난 16일 LFG 측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종류와 개수 등 준비금을 공개했다. 테라는 약 18억4707만개였다. 또 LFG는 이번 폭락 사태 도중 LFG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 3조5000억원 이상을 테라의 가치 방어를 위해 썼다고도 설명했다.

그런데 폭락이 있던 날, 테라 가치는 1달러가 아니었다. 가격 방어를 위해 재단이 테라를 사들였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테라를 사들였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3조5000억원이면 최소 테라가 27억 개는 있어야 한다. 재단은 왜 숫자가 다른지 소명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투자를 받을 당시 고수익을 홍보하며 '폰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테라폼랩스를 고소·고발할 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 듯하다. 진짜 돈이 아닌 가상화폐를 받아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느냐에 쟁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 이더리움 취득을 '금전 거래'로 봤던 판례가 있어 무리는 없다. 또 자본시장법은 검토했지만 가상화폐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 이번 사태 이후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

"맞다.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연락이 온다. 권도형 대표가 한국인인 만큼 한국에서 고소를 해야 한다고 봤던 모양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달러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해 안전하다고 보고 전 재산을 투자했다. 그렇다 보니 투자자들의 손실 금액이 보통의 코인 폭락보다 월등히 높다. 적게는 몇 천 만원, 많게는 억 단위를 손해본 이들도 있다.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깨 투자를 감행한 이들이 대부분이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발급받아 투자한 이들도 적지 않다. 정말 힘들어하는 피해자들도 많다."

- 테라폼랩스는 새로운 테라 생태계인 '테라2.0 체인'을 한국 시간으로 2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인데.

"이미 모든 신뢰를 잃었다. 물론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흥미를 끌 순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다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게 불 보듯 뻔하다."

- 앞서 이야기한대로 시중엔 루나·테라 이외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나와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듯하다. 투자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해도 될까?

"담보 예치금이 확인된 코인에는 투자해도 되지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투자는 권하고 싶지 않다. 거치 이자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난 경우는 더 그렇다. 은행처럼 운영비가 따로 들지 않는 만큼 디파이(Defi,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예치 이자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 만큼 높을 순 없다."

- 이번 사태의 재발을 위해선 어떤 내용의 법이 필요하다고 보나?

"더 빨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선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유사수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금'에 가상화폐가 포함돼야 한다. 자본시장법의 적용 범위 또한 넓어져야 한다."

-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상화폐 투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만 투자해야 한다.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다 할 규제도 보호도 없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선 '세력'들에 의해 개인 투자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9번 돈을 벌어도 1번 실수하면 모든 자금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나는 (피해자가)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류승연,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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