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바이든 대중 전략은 투자·제휴·경쟁…충돌·신냉전 추구 안해"(종합)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정책 관련 연설…"시진핑 치하 中 더 억압·공격적"

"美 대만 정책 바뀌지 않아…달라진 것은 중국의 강압" 중국 겨냥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022년 5월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과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더라도 중국의 도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다만 "우리는 (중국과) 충돌이나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조지워싱턴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과 관련한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이 계속되더라도 우리는 중국에 의해 가해지는 국제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장기 도전에 여전히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것을 하기 위한 경제와 외교, 군사, 기술력을 갖춘 유일한 국가라며 "중국의 비전은 우리를 지난 75년간 세계의 많은 발전을 지탱해 온 보편적 가치를 바꾸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은 세계 경제와 기후 위기에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필수적이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과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 서로를 상대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관계 중 하나인 이유"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한 해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국가적 강점과 우리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동맹 및 파트너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는 충돌이나 신냉전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 반대로 우리는 둘 다를 피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주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차단하려는 것도 아니고, 중국 혹은 그 어떤 나라도 자신들의 경제를 성장시키거나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며 개인과 주권국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법과 협정, 원칙, 기구를 수호하고 강화하며,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변화는 중국인들의 재능과 독창성, 노력 덕분이다. 그것은 또 국제질서가 제공하는 안정성과 기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자신들의 힘을 다른 나라들도 그것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중국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법과 협정, 원칙, 기구를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하기보단 그것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치하에서 집권 중국 공산당은 국내에선 더욱 억압적이고 해외에선 더욱 공격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이유와 더 많은 이유로, 지금은 전 세계가 일촉즉발의 순간이다. 그리고 이럴 때는 외교가 필수적"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깊은 우려를 분명히 하고, 서로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하며, 서로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문제에 걸쳐 중국과 직접적인 소통을 증대시킬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022년 5월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블링컨 장관은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궤도를 바꿀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국제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증진하기 위해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10년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가 국내와 전 세계 국가들과 함께 취하는 행동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공동 비전이 실현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적인 10년에서 성공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투자, 제휴, 경쟁'"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는 국내의 강점인 경쟁력과 혁신, 민주주의의 기반에 투자할 것이다. 우리는 공동의 목적과 대의와 함께 행동하면서 우리의 노력을 동맹 및 파트너 네트워크와 일치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과 관련, "우리의 외교는 파트너십과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 정확히 같은 평가를 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중요한 경제적 및 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을 안다"면서 "이것은 국가들이 선택하길 강요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두 가지 핵심 자산을 활용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과 경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스파이나 해킹 등을 통해 기술 및 노하우를 훔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Δ새롭고 강력한 수출 통제 Δ학술 연구에 대한 보호 강화 Δ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지원하는 과학 환경 조성 Δ사이버 방어 강화 Δ민감 데이터에 대한 보안 강화 Δ민감한 기술 및 데이터나 중요한 인프라, 공급망이나 국내 핵심 전략 부문에 접근하려는 중국의 노력으로부터 기업과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엄격한 투자 심사 조치 등을 거론했다.

그는 또 철강 시장은 물론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 등 중국의 과잉 투자를 기반으로 한 저가 제품으로 시장을 잠식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21세기 경제의 핵심 부문들을 "중국에 완전히 의존하게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이같은 경제적 조작은 미국 노동자들로부터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의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활동들에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대만관계법에 따라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 약속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어느 쪽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도 반대한다"며 "우리는 양앙간 의견차이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지만, 달라진 것은 세계 각국과 대만의 관계를 끊고 대만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려는 것을 차단하는 것과 같이 증대되는 중국의 강압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해협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활동도 언급한 뒤 "이런 말과 행동은 지역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것들은 오판을 일으킬 위험이 있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블링컨 장관은 다만 "경쟁이 반드시 충돌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가 투자하고 제휴하며 경쟁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분야는) 중국과 함께 협력할 것이다. 우리를 갈라놓는 의견 불일치로 인해 우리가 우리 국민과 세계를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우선순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순 없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중국과 건설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나 그 누구에 대한 호의로서, 우리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대가로서가 아니라 엄청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 강대국들에 세계가 기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의 이익이 겹치는 분야에서는 협력하겠다면서 기후 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과 함께 비확산을 협력 분야로 제시, "미국과 중국은 이란과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핵보유국으로서 중국과 각자 책임에 대해 직접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의 규모와 범위는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미국의 외교를 시험할 것"이라며 "저는 제 현대화된 어젠다의 일환으로 우리 국무부와 외교관들이 이 도전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기로 결심했다"고 국무부에 이슈들과 역내에 걸쳐 정책을 조정하고 실행할 '차이나 하우스'팀 신설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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