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원전 전면 재가동' 선거 공약으로 추진

우파 성향의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도
원전 재가동 공약으로 내세울 방침

간사이전력이 운영하고 있는 일본 후쿠이현에 있는 미하마 원전 3호기.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총선)공약에 '원자력 발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원전 재가동을 밀어붙일 태세다. 일본사회의 여론도 서서히 원전 재가동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이 원전 재가동을 공약으로 전면에 뛰울 방침인 가운데,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 야당 역시 공약으로 삼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앞서 지난해 중의원 선거 때에도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원전의 재가동'과 '소형 모듈로(SMR)에 대한 적극 투자'를 내걸었는데, 이번에는 '최대한 활용한다'는 표현을 사용, 원전 전면 재가동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낼 계획이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후, 모든 원전 가동을 중지했었다. 강화된 새 규제를 통과한 원전에 한해 재가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속도가 매우 더디다. 안전 설비 강화, 재가동 심사, 지자체의 원전 재가동 결정까지 수년이 소요되면서, 전체 전력원 가운데 원전 비중은 4%밖에 되지 않는다. 액화천연가스(LNG)는 전체 전력원 가운데 39%(20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 31%, 재생에너지 20% 정도다.

일본 재계를 중심으로 원전 재가동 추진 주장이 제기돼 왔으나, 정치권이 전면에 나선 것은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엔화가치 하락으로 석유·석탄 등 수입가격이 폭등한 것도 원전 재가동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본 유신회는 "안전성이 확인된 것은 가능한 빨리 재가동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나라가 책임을 지고 안전기준을 충족한 원전은 움직여야 하는데, 비판이 두려워 아무도 전력 안정공급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 바로 위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