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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견제' IPEF에 정작 대만이 빠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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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PEF에 대만 미포함은 합리적 결정…초점 흐려지는 피해"

"대만 참여시 명칭도 문제…대만 대표성 문제 불거지면 아세안도 주저했을 것"

뉴스1

대만 국기와 미국 성조기.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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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의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협력프레임워크(IPEF)에 대만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국의 공급망 독점을 견제하려는 이 기구가 출범부터 '대만 대표성'에 빠져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25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IPEF에 대만이 포함되지 않아 대만내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미국과 대만의 균열로 해석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대만이 이 다자간 기구에 가입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대만의 '명칭'을 꼽았다. 대만은 현재 세계무역기구에 대만·펑후·진먼·마쭈(臺灣澎湖金門馬祖)개별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으로 가입돼 있다.

대만이 중국의 반대 속 국제 사회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IPEF에 이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면 대만의 주권을 훼손하고 협정의 정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만(Taiwan·타이완)이라는 이름으로 가입하면 미국이 유지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다. 대만의 공식 명칭은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다.

매체는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국가가 여전히 경쟁에서 '편 가르기'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잠재적인 반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의 많은 국가는 중국 시장에 접근을 유지하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10개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7개국이 IPEF에 동참했지만 만약 이 기구가 대만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성명으로 변질됐다면 가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IPEF에 1차로 참여하는 나라에 대만을 포함시키면 미국은 대만의 대표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었고, 미국은 IPEF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의 향후 대만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워싱턴에 있는 대만 대사관격인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IPEF에 다른 다자간 메커니즘에 가입하는 선례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매체는 IPEF는 미국에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제공할 것이라며 첫째는 디지털경제와 지식재산권 도용에 대한 규범과 규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IPEF는 핵심은 경제보다 이념에 있으며 이는 중국이 종종 아무런 조건 없이 맺는 기존 무역 거래와 달리 공유된 가치에 기초해 같은 생각을 가잔 파트너를 모아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규칙과 규범을 확립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매체는 미국은 지난 20년간 뒷전으로 밀렸고, 중국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허락했다며 가장 우려되는 결과는 중국이 전세계 대부분의 제품 제조를 통제해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성할 수 있는 권력을 허용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생각이 같은 파트너를 끌어들인 것은 어떤 나라도 미국의 국익에 중요한 공급망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미국이 대만의 참여로 IPEF의 최종 목표를 가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합리적인 일이라며 하지만 이로 인해 미국과 대만의 관계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대만은 중국에 위협에 직면해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못지 않게 대만을 지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만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대만이 IPEF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을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했다. 외교부는 미국이 IPEF 성립 하루 전 대만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사했으며 미국은 대만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다만 민진당은 이런 미국의 '존중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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