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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공정위 규제 합리화"…대기업집단 규제 손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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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재벌규제 정책도 시장의 자제력과 억지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서 "그게 스스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만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규제와 같은 '덩어리 규제'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기업집단 규제가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제(24일) 규제개혁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위 규제를 합리화해서 기업간 제대로된 경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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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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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정한 경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또 창설하는 것이 정말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사전규제를 없애고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재벌정책도 시장의 자제력, 억지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서 "그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규제를 통해서 교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예를 들어가면 지적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주식이 자회사의 경우 20% 이상 가지면 안 된다"면서 "그런데 19%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1% 낮추는 것이 어렵겠냐"면서 덩어리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규제개혁 기본은 국제적인 스텐다드"라면서 "우리나라만 힘들게 하는 것은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투자계획 발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규제개혁 발표와 직접 연관됐던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투자야말로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면서 "국내투자 물론 해외투자 늘려서 '투자주도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장 등 추가적인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제청이 끝났고 최종적인 검증단계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자리에 맞는 사람을 우선순위대로 천거했다"면서 "검증 과정이 아직 안 끝났다. 끝나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교육문제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균형발전을 하려면 좀 더 세련된 정책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표적인게 교육정책"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대학도 중요하지만 초중고도 중요하다."면서 "최고의 초중고를 그 지역에 넣는 장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뀌면 적극적인 행정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가름했다. 한 총리는 "당연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감사원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책적인 것이냐, 증거인멸이냐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미국 주도의 IPEF 가입에 대해서는 "중국 포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것은 중국측이 하는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제사회가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기술은 댓가를 주고 쓰라는 것"이라며 "안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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