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바이든 한·일 순방 직후 탄도미사일 발사한 북한

윤석열 대통령, NSC 주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2022.5.2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총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워싱턴DC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하면서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이 이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과 남한과 주일미군 기지를 사정거리 안에 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섞어 쏘기'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비난해 온 사안들이 합의되자 무력 시위에 나서 강 대 강 맞대응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약품 등 지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오히려 도발로 답하는 모양새다. 북한의 행태에 실망과 함께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NSC를 주재해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도 별도로 발표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오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추정)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군도 강력 대응에 나서 합참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엘리펀트 워크 및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국군이 현무-II, 미군이 ATACMS(에이태큼스)를 각 1발씩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실사격을 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전력의 신속한 타격 능력을 현시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박진 외교부 장관은 NSC 회의 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긴급 통화에서 한미 공조를 통한 강력 대응과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추가로 벌일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외교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중·러 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전날 오전 중국 군용기(H-6 폭격기) 2대가 이어도 서북방 126km에서 카디즈에 진입해 동해상으로 이동한 뒤 카디즈 북쪽으로 이탈했으나 다시 동해 북쪽 지역에서 러시아 군용기 4대(TU-95 폭격기 2대, 전투기 2대)와 합류했다가 카디즈를 이탈했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카디즈 외곽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중4, 러2)가 다시 포착됐다.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이 끝나는 날에 맞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무력 시위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날 북한의 도발이 전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상황과 맞물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그 경우 한반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도발 가능성과 관련, 상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실용주의에 근거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다각적, 창의적 방안도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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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총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워싱턴DC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하면서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이 이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과 남한과 주일미군 기지를 사정거리 안에 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섞어 쏘기'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비난해 온 사안들이 합의되자 무력 시위에 나서 강 대 강 맞대응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약품 등 지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오히려 도발로 답하는 모양새다. 북한의 행태에 실망과 함께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