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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코로나 지원 손 내밀자, 北김정은 미사일 3발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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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5일 이른 오전 동해 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압박과 억지력을 강조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원 등 인도적 지원 손길도 동시에 내밀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로 대답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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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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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쯤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각기 1발씩 발사된 사실을 포착했다.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순방을 마치고 전날 오후 6시쯤 일본 요코타 공군 기지를 통해 출국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탄 에어포스원 비행기가 아직 앤드류스 기지에 최종 도착하기도 전에 미사일 도발이 이뤄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출범 이후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나흘 만에 이뤄진 북한의 도발에 직접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오전 7시 10분쯤 출근해 7시 30분쯤부터 회의를 주재했다.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도발은 이미 예상된 수순이었다. 한‧미 당국은 정보자산으로 탐지한 내용이라는 사실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에 즈음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했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가 이미 끝났고, 북한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식이었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한‧미가 예상한 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스케줄에 따라 핵‧미사일 무력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한‧미 및 미‧일 정상회담과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등 정상급 빅 이벤트에서 빠짐없이 북핵을 규탄하는 등 원칙적 대응이 강조된 데 대한 반발 성격도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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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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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억지와 압박은 이전보다 강한 수준으로 복원됐다. 북한의 핵 무력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사일 도발을 ‘규탄’한 것은 물론이며, 김정은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북한이 포기해야 할 대상을 핵‧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까지로 확대해 규정했으며, 대응해야 할 북한의 위협에 사이버 공격까지 포함했다.

선언적 규정에 더해 한‧미는 확장억제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 정상급에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수단을 명시해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공동성명은 또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전략자산 적기 전개를 명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구체적 조치와 관련, 공약을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더해 양국은 2018년 이후 유예 및 축소를 반복했던 한‧미 연합훈련 및 연습도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실질적 억지력 강화 외에 외교적으로도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내려놨던 카드를 다시 되살린다는 의미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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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ICBM 발사 뒤 북한이 공개한 사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발사 명령을 하달하고 현장에 참관해 발사 전과정을 지도했다고도 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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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전략자산 전개나 연합훈련은 북한이 그간 공개적으로 반발해온 대표적 사안들이다. 그런데 한‧미 정상 수준에서 향후 5년간 이런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반발은 예상된 일이기도 했다.

한‧미 정상은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특히 북한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할 수 있다고 확인했고, 윤 대통령도 “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결국 한‧미의 인도적 지원 제안에는 당분간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볼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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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 인정한 지 불과 13일만인 25일 이틀째 사망자가 0명을 기록했다고 밝히는 등 자체적 방역 역량으로 코로나19를 극복 중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북한 당국은 이런 자신감 과시를 통해 민심 동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과 하루 간격으로 연이어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중‧러 군용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 마지막날 일정을 소화 중이던 24일 수차례에 걸쳐 KADIZ를 침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민주국가 대 독재국가 간 대결’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동맹‧우방국과의 연합전선 구축을 최우선순위에 뒀는데, 이에 북‧중‧러가 연합해 반발하는 모양새가 됐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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