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장관 되는 것 반대” “인재DB 필요”…교육·복지장관 구인난

대통령실, 부실검증 재연 우려 고심

한 총리 “후임인선 아직 결정 못해”

연금·노동·교육 개혁 추진 더뎌질듯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2대구세계가스총회(WGC)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난 23일 밤 자진 사퇴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 후보자는 언제 정리하느냐’는 질문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새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복지부 수장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공백이 없도록 빠르게 후임을 물색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부실 인선’ 논란을 반복할까봐 대통령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자 후임 인선에 대해 “아직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곳에서 좋은 분들이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 후임 말고도, 윤석열 정부 ‘1호 낙마자’였던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후임 인선도 3주가 되도록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후보군에 올랐던 인사들이 ‘가족이 반대한다’ 등의 이유로 거절한 걸로 안다”며 “현실적으로 지방선거까지 후임을 구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임기 초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후임 인선에선 좀 더 촘촘한 검증을 하겠다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인선(3명 자진 사퇴) 때보다 낙마자가 2명으로 적긴 하지만, 정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비교되며 윤 대통령의 ‘공정’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동성애 혐오’ 발언 등으로 사퇴했지만, ‘간첩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성추행 전력’이 있는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에 대한 비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주무를 맡고 있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의 밑그림 작업도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 이행계획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와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연금개혁을 위한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작업과 연금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개혁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과제 개혁 수립 뒤 3대 개혁에 대한 진행 상황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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