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은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장 큰 원인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편입이 본격화된 데다 이들이 경제 활동에서 물러나면서 연금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3%를 차지할 만큼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고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수급자 및 연금 지급액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급자가 2030년 874만명, 2040년 12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만도 30조원을 넘어설 연금 지급액이 얼마나 더 불어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이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0년 30조 1000억원 흑자에서 2040년 14조 1000억원 적자로 전환한 후 그 폭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적립금은 2055년이면 바닥날 것으로 봤다. 들어오는 돈(보험료)보다 나가는 돈(지급액)이 훨씬 더 많은 구조 탓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제도 개혁을 미룬 것도 사태를 키웠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보험료율을 12~15%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무산된 게 대표적 사례다.
쓴 약을 삼키는 셈이지만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대로 연금 개혁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 재정 고갈이 뻔히 보이는 데도 위기를 외면한다면 젊은이들로부터 세대 착취라는 비판과 오명을 피할 수 없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개혁을 지체 없이 시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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