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오며 정치권은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도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성완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죠.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사실상 지명 철회라고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아요.
[김성완]
사실상 경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본인이 아마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마무리가 굉장히 보기 안 좋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렇게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한다. 43일 동안 일종의 버티기를 하다가 자진 사퇴를 한 모양이 돼버렸잖아요.
그랬다고 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한테 누를 끼쳐 죄송하다.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나는 없다, 왜 불필요하게 붙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수사를 의식해서 저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자녀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중도 사퇴했을 경우에 자녀들의 앞날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이른바 조국 사태가 연상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장관에 임명되지 않으면 혹시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 맞지 않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도 제대로 채택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것은 현 윤석열 정부에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마무리도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임명 강행을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치 부담을 갖고 갈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악재가 있었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자진 사퇴를 함으로 해서 그 부담을 덜게 된 셈이에요.
이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쪽에 뭐랄까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까?
[김성완]
일단 변수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에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선거를 여러 번 치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선거에서는 악재도 호재로 바꿀 수 있고요. 호재도 악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보면 국민의힘한테는 악재잖아요. 악재인데 그 악재가 제대로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그다음 한동훈 이라는 이름에 다 가려져서 정호영이라는 이름은 잘 보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악재가 악재처럼 안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그건 어찌 보면 민주당의 패착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제일 핵심적인 인물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더 핵심적인 인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이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 명분도 사실은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른바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에서부터 시작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했었어야 하는데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 질질질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한 번 다시 복기를 해 보면 그런 거죠.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만약에 해 줄 것 같았으면 미리 먼저 선처리해 주고 협조한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장관 임명 강행하면 그건 오롯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가버리든가 아니면 부결할 것 같았으면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부결을 먼저 해버렸어야죠.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 임명하면 총리 없이 간다. 이렇게 결기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질질질 끌려가다가 결국은 궁지에 몰리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 생각해서 당론으로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한다. 이런 모양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볼 때도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전략 부재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는 애초에 보이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선거의 변수로도 작용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악재를 악재로 만들지 못하는 것 또한 민주당의 실력인데 민주당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는 어느 시점부터는 일종의 상수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큰 실책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를 이제 한 일주일여 앞두고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박지현 위원장이 선거에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읍소를 하면서도 기자가 질문을 한 거죠. 애초에 책임 있는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오늘, 내일 중에 논의 거쳐서 이번 주 중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측에서는 부인을 했어요.
[김성완]
박지현 위원장의 얘기는 아마 답변이 곤란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저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선거에서 뛰는 후보인데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그런데 묘해요. 박지현 위원장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앵커]
당 전체의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완]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의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박지현 위원장을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추천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 상황이 마치 이재명계를 견제하는 듯한 모양이 비추어지는 것,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박지현 위원장이 당내에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부 총질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이것도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지현 위원장은 원래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실은 지난번에,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이대남 전략을 사용할 때 그때 박지현 위원장이 굉장히 큰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20대 여성표를 상당히 많이 가져오는 데 기여를 한 것도 맞습니다. 민주당에 두고두고 당의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공동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자산이 비록 서툴더라도 뭔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게 민주당에서 만들어줘야 민주당이 여러 가지 목소리가 공존하는 당처럼 비추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부 총질했다고 자꾸 공격을 해버려요.
그리고 박지현 위원장이 하다못해 5.18 기념식에 가서 그때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 봤다고 해서 또 비난해요. 국민의힘에서 비난하니까 당내에서 또 동조해요. 왜 보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당의 자산이면 닦아서 보석으로 써야 하는데 그냥 버리잖아요, 자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내의 어떤 지도부의 리더십의 문제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리더십이 그렇죠. 공백 사태가 다름없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당을 끌고 갈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결국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비대위 체제로 넘어갔던 것 아닙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맡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같이 공동비대위원장으로 간다고 하면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공격을 받으면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거나 그런 걸 떠나서 보호해 줘야 하잖아요, 의원들도. 누가 우리 위원장 공격하는 거야?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그걸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오늘은 개인적인 의견이다, 딱 선을 그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결국 당의 자산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당의 리더십도 제대로 없다고 하는 걸 그대로 노출해서 보여주는 것이냐 다름없다. 박지현 비대위원장한테 많은 분들이 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를 던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확실하게 젊은층, 특히 여성 표를 갖고 올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면 그런 표가 움직인다고 할 때 그 정도의 가치로 평가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마치 당을 막 이끌고 가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버리는 것은 조금 이상해 보여요. 그것을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다 뻔히 알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막아줘야죠. 막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논의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하겠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고 광야로 확 내몰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 살 깎아먹기다. 이게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지만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는 일정한 혼란이 불가피하거든요. 지도부 공백도 생기기도 하고 비대위 체제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지지자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전략상의 문제도 있었고 선거를 앞두고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발표도 선거를 앞두고 당내의 어떤 위기감, 이런 것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의 판세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김성완]
자칫하다가는 2018년을 정반대로 뒤집으면 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민주당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저런 모양이 나오고요, 당에서 리더십 공백이 그대로 노출되고요. 당의 전략이 있는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집무실 이전부터 적지 않게 설명한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견제 심리도 일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했고 인사청문회 국면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이 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애초부터 사실은 지방선거를 대할 때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워낙 2018년에 큰 승리를 거뒀고 이번에는 또 5년 만에 권력을 내주기도 했고요. 대권을 내주기도 했었고.
그렇다면 민주당의 전략은 사실은 경기 지역이나 수도권에서 선방을 하면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정도 상징성을 가지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마치 승리할 것처럼 승리한 사람처럼, 승리할 것처럼 얘기를 해 왔단 말이에요. 솔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전략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도 없었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막판에 쫓기다 보면 결국 남아있는 게 몇 군데 안 남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호남하고 제주, 그리고 수도권도 사실은 경기도 박빙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인천도 열세, 서울도 열세.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보궐선거 7군데 지역에서 치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도 흔들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읍소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것들, 민심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기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집중이 필요했는데 국민의힘은 컨벤션 효과,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여러 컨벤션 효과를 보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알고 집중을 했잖아요, 계양이나 이런 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집중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전략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판으로 계속 몰려가면서 수세로 자꾸 가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각 지역에서 나오는 곳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 인천 계양을이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지고 도전을 한 곳인데 예상과 달리 상당히 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처음에는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격차가 좁혀지더니 지금 거의 오차범위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결국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모든 물량 공세를 다 계양을에 퍼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한테 맡기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양에서 그만큼 공을 들이지 않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상징성도 이번 선거에서 빼앗아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양을에 모든 총력전을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양에서 보수층 유권자들은 단합하는, 그러니까 결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결국 흩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투표를 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못 느끼는 현상으로 가다 보니까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대권주자급인 이재명 후보 본인 자체가 가장 큰 상징적 자산 아닙니까? 계양을 선거전에서도.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동선을 보면 전체의 한 70% 이상을 계양을 선거구에 공을 들였더라고요.
[김성완]
저는 이재명 후보가 될 거라고 봐요. 이런 여론조사하고 무관하게 제 개인적인 관측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선거는 그렇게 투표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70% 후반이 나오잖아요, 투표율이.
그런데 지방선거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60.2%였거든요. 4.7 재보궐 선거 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도 58%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중앙정치에서 뭔가 한다고 해서 지방선거를 그대로 다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는 일정하게 인물론도 작동을 하고 그리고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누가 자기들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고 나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선거다, 지방선거는.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은 흩어지는 현상1투표를 꼭 내야 해야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패배감을 맛보고 있는 상황이고, 무력감에 빠진 측면도 있고요. 심판하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의 동인을 잘 못 찾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국민의힘에서 많은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도 일부분 있고 그게 동시에 같이 상생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양을에서 자꾸 접전으로 붙어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25년 대 25일 싸움이다. 이렇게 또 슬로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명분 없는 출마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이런 점들을 보였는데 물론 국민의힘 후보 역시 계양에 주소지를 둔 것은 불과 한 달도 안 된 지난 2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명분이 떨어지는 점을 뒤늦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 굉장히 부각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본다면 국민의힘의 그런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형선 후보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한 내용이 있었죠.
[김성완]
해명은 25년 동안 병원을 운영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계양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계양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자녀도 키우고 거기서 살아야죠, 집도 사고. 그런데 왜 목동에 집 사고 거기서 자녀 교육을 시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윤형선 후보도 그렇게 떳떳하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몇 차례 나갔습니다마는 최근 나온 계양을의 여론조사 결과 한 서너 가지 정도를 보면 전부 다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박빙의 승부를 겨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성완 평론가께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이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문가마다 전망은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김성완]
우리가 여론조사 가운데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지방선거 여론조사예요. 방송사 출구조사도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지방선거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중에 출구조사 발표할 때 보면 한 범위를 정하잖아요. 대통령 선거처럼 누구 당선, 확실, 당선 유력,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사실 지방선거는 앞서 조직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에 응답할 만큼 관심도가 그만큼 높지 않을 뿐더러 여론조사 응답을 적극적으로 하는 층이 또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 하더라도 실제 결과는 이것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녹취 들으셨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5선의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죠.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표결에 당분간 협조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후반기 원 구성과 맞물려 있는 문제죠.
[김성완]
맞습니다. 원 구성 협상 순탄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아마 원 구성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방선거 이후까지도 힘겨루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앵커]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가 문제인 거죠?
[김성완]
그러니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 안 놓을 거예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관측이지만요. 민주당이 인사청문 국면 지나가면서 사실 부각시켰어야 하는 부분은 이른바 검수완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청와대 요직도 전부 다 검사, 수사관 출신들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윤재순 비서관의 경우에는 잡음 같은 것도 있었고요.
오늘 또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가고 검찰 인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정수석 역할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 인사 검증도 지금 별도의 검사들 팀으로 해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다 법무부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듯이 지금 통과시켰잖아요.
사개특위도 역시 앞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협조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중대본수사청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야 사실 검찰수사권 축소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법사위원장 자리 거기 놓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약속 파기를 했다고 하는 비난을 감수해서라도 지금까지는 전략 부재가 노출된 상황이지만 국회 원 구성에 있어서만큼이라도 민주당이 170석 가까운 의석을 아직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놓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자리 안 놓치려고 하면 국민의힘은 그러면 국회의장 우리 표결에 참여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힘겨루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누가 더 다급해지느냐, 이 문제일 거예요. 물론 국민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또 지켜봐야 할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국정 발목잡기하고 있다고 하는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더 다급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회 원 구성 빨리 해야 된다고 다급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 물론 민주당도 여러 가지 개혁 법안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감들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은 사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조금 더 많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상당 기간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양보를 하든 아니면 민주당하고 협상을 하든 국민의힘의 협상력이 결국은 국회 원 구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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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오며 정치권은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도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성완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죠.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사실상 지명 철회라고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아요.
[김성완]
사실상 경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본인이 아마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마무리가 굉장히 보기 안 좋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렇게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한다. 43일 동안 일종의 버티기를 하다가 자진 사퇴를 한 모양이 돼버렸잖아요.
그랬다고 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한테 누를 끼쳐 죄송하다.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나는 없다, 왜 불필요하게 붙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수사를 의식해서 저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자녀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중도 사퇴했을 경우에 자녀들의 앞날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이른바 조국 사태가 연상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장관에 임명되지 않으면 혹시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 맞지 않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도 제대로 채택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것은 현 윤석열 정부에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마무리도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임명 강행을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치 부담을 갖고 갈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악재가 있었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자진 사퇴를 함으로 해서 그 부담을 덜게 된 셈이에요.
이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쪽에 뭐랄까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까?
[김성완]
일단 변수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에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선거를 여러 번 치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선거에서는 악재도 호재로 바꿀 수 있고요. 호재도 악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보면 국민의힘한테는 악재잖아요. 악재인데 그 악재가 제대로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그다음 한동훈 이라는 이름에 다 가려져서 정호영이라는 이름은 잘 보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악재가 악재처럼 안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그건 어찌 보면 민주당의 패착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제일 핵심적인 인물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더 핵심적인 인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이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 명분도 사실은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른바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에서부터 시작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했었어야 하는데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 질질질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한 번 다시 복기를 해 보면 그런 거죠.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만약에 해 줄 것 같았으면 미리 먼저 선처리해 주고 협조한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장관 임명 강행하면 그건 오롯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가버리든가 아니면 부결할 것 같았으면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부결을 먼저 해버렸어야죠.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 임명하면 총리 없이 간다. 이렇게 결기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질질질 끌려가다가 결국은 궁지에 몰리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 생각해서 당론으로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한다. 이런 모양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볼 때도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전략 부재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는 애초에 보이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선거의 변수로도 작용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악재를 악재로 만들지 못하는 것 또한 민주당의 실력인데 민주당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는 어느 시점부터는 일종의 상수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큰 실책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를 이제 한 일주일여 앞두고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박지현 위원장이 선거에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읍소를 하면서도 기자가 질문을 한 거죠. 애초에 책임 있는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오늘, 내일 중에 논의 거쳐서 이번 주 중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측에서는 부인을 했어요.
[김성완]
박지현 위원장의 얘기는 아마 답변이 곤란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저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선거에서 뛰는 후보인데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그런데 묘해요. 박지현 위원장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앵커]
당 전체의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완]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의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박지현 위원장을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추천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 상황이 마치 이재명계를 견제하는 듯한 모양이 비추어지는 것,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박지현 위원장이 당내에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부 총질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이것도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지현 위원장은 원래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실은 지난번에,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이대남 전략을 사용할 때 그때 박지현 위원장이 굉장히 큰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20대 여성표를 상당히 많이 가져오는 데 기여를 한 것도 맞습니다. 민주당에 두고두고 당의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공동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자산이 비록 서툴더라도 뭔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게 민주당에서 만들어줘야 민주당이 여러 가지 목소리가 공존하는 당처럼 비추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부 총질했다고 자꾸 공격을 해버려요.
그리고 박지현 위원장이 하다못해 5.18 기념식에 가서 그때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 봤다고 해서 또 비난해요. 국민의힘에서 비난하니까 당내에서 또 동조해요. 왜 보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당의 자산이면 닦아서 보석으로 써야 하는데 그냥 버리잖아요, 자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내의 어떤 지도부의 리더십의 문제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리더십이 그렇죠. 공백 사태가 다름없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당을 끌고 갈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결국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비대위 체제로 넘어갔던 것 아닙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맡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같이 공동비대위원장으로 간다고 하면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공격을 받으면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거나 그런 걸 떠나서 보호해 줘야 하잖아요, 의원들도. 누가 우리 위원장 공격하는 거야?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그걸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오늘은 개인적인 의견이다, 딱 선을 그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결국 당의 자산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당의 리더십도 제대로 없다고 하는 걸 그대로 노출해서 보여주는 것이냐 다름없다. 박지현 비대위원장한테 많은 분들이 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를 던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확실하게 젊은층, 특히 여성 표를 갖고 올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면 그런 표가 움직인다고 할 때 그 정도의 가치로 평가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마치 당을 막 이끌고 가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버리는 것은 조금 이상해 보여요. 그것을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다 뻔히 알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막아줘야죠. 막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논의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하겠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고 광야로 확 내몰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 살 깎아먹기다. 이게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지만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는 일정한 혼란이 불가피하거든요. 지도부 공백도 생기기도 하고 비대위 체제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지지자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전략상의 문제도 있었고 선거를 앞두고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발표도 선거를 앞두고 당내의 어떤 위기감, 이런 것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의 판세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김성완]
자칫하다가는 2018년을 정반대로 뒤집으면 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민주당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저런 모양이 나오고요, 당에서 리더십 공백이 그대로 노출되고요. 당의 전략이 있는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집무실 이전부터 적지 않게 설명한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견제 심리도 일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했고 인사청문회 국면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이 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애초부터 사실은 지방선거를 대할 때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워낙 2018년에 큰 승리를 거뒀고 이번에는 또 5년 만에 권력을 내주기도 했고요. 대권을 내주기도 했었고.
그렇다면 민주당의 전략은 사실은 경기 지역이나 수도권에서 선방을 하면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정도 상징성을 가지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마치 승리할 것처럼 승리한 사람처럼, 승리할 것처럼 얘기를 해 왔단 말이에요. 솔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전략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도 없었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막판에 쫓기다 보면 결국 남아있는 게 몇 군데 안 남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호남하고 제주, 그리고 수도권도 사실은 경기도 박빙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인천도 열세, 서울도 열세.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보궐선거 7군데 지역에서 치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도 흔들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읍소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것들, 민심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기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집중이 필요했는데 국민의힘은 컨벤션 효과,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여러 컨벤션 효과를 보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알고 집중을 했잖아요, 계양이나 이런 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집중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전략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판으로 계속 몰려가면서 수세로 자꾸 가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각 지역에서 나오는 곳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 인천 계양을이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지고 도전을 한 곳인데 예상과 달리 상당히 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처음에는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격차가 좁혀지더니 지금 거의 오차범위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결국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모든 물량 공세를 다 계양을에 퍼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한테 맡기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양에서 그만큼 공을 들이지 않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상징성도 이번 선거에서 빼앗아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양을에 모든 총력전을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양에서 보수층 유권자들은 단합하는, 그러니까 결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결국 흩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투표를 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못 느끼는 현상으로 가다 보니까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대권주자급인 이재명 후보 본인 자체가 가장 큰 상징적 자산 아닙니까? 계양을 선거전에서도.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동선을 보면 전체의 한 70% 이상을 계양을 선거구에 공을 들였더라고요.
[김성완]
저는 이재명 후보가 될 거라고 봐요. 이런 여론조사하고 무관하게 제 개인적인 관측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선거는 그렇게 투표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70% 후반이 나오잖아요, 투표율이.
그런데 지방선거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60.2%였거든요. 4.7 재보궐 선거 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도 58%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중앙정치에서 뭔가 한다고 해서 지방선거를 그대로 다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는 일정하게 인물론도 작동을 하고 그리고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누가 자기들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고 나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선거다, 지방선거는.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은 흩어지는 현상1투표를 꼭 내야 해야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패배감을 맛보고 있는 상황이고, 무력감에 빠진 측면도 있고요. 심판하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의 동인을 잘 못 찾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국민의힘에서 많은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도 일부분 있고 그게 동시에 같이 상생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양을에서 자꾸 접전으로 붙어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25년 대 25일 싸움이다. 이렇게 또 슬로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명분 없는 출마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이런 점들을 보였는데 물론 국민의힘 후보 역시 계양에 주소지를 둔 것은 불과 한 달도 안 된 지난 2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명분이 떨어지는 점을 뒤늦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 굉장히 부각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본다면 국민의힘의 그런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형선 후보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한 내용이 있었죠.
[김성완]
해명은 25년 동안 병원을 운영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계양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계양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자녀도 키우고 거기서 살아야죠, 집도 사고. 그런데 왜 목동에 집 사고 거기서 자녀 교육을 시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윤형선 후보도 그렇게 떳떳하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몇 차례 나갔습니다마는 최근 나온 계양을의 여론조사 결과 한 서너 가지 정도를 보면 전부 다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박빙의 승부를 겨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성완 평론가께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이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문가마다 전망은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김성완]
우리가 여론조사 가운데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지방선거 여론조사예요. 방송사 출구조사도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지방선거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중에 출구조사 발표할 때 보면 한 범위를 정하잖아요. 대통령 선거처럼 누구 당선, 확실, 당선 유력,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사실 지방선거는 앞서 조직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에 응답할 만큼 관심도가 그만큼 높지 않을 뿐더러 여론조사 응답을 적극적으로 하는 층이 또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 하더라도 실제 결과는 이것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녹취 들으셨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5선의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죠.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표결에 당분간 협조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후반기 원 구성과 맞물려 있는 문제죠.
[김성완]
맞습니다. 원 구성 협상 순탄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아마 원 구성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방선거 이후까지도 힘겨루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앵커]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가 문제인 거죠?
[김성완]
그러니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 안 놓을 거예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관측이지만요. 민주당이 인사청문 국면 지나가면서 사실 부각시켰어야 하는 부분은 이른바 검수완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청와대 요직도 전부 다 검사, 수사관 출신들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윤재순 비서관의 경우에는 잡음 같은 것도 있었고요.
오늘 또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가고 검찰 인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정수석 역할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 인사 검증도 지금 별도의 검사들 팀으로 해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다 법무부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듯이 지금 통과시켰잖아요.
사개특위도 역시 앞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협조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중대본수사청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야 사실 검찰수사권 축소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법사위원장 자리 거기 놓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약속 파기를 했다고 하는 비난을 감수해서라도 지금까지는 전략 부재가 노출된 상황이지만 국회 원 구성에 있어서만큼이라도 민주당이 170석 가까운 의석을 아직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놓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자리 안 놓치려고 하면 국민의힘은 그러면 국회의장 우리 표결에 참여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힘겨루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누가 더 다급해지느냐, 이 문제일 거예요. 물론 국민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또 지켜봐야 할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국정 발목잡기하고 있다고 하는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더 다급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회 원 구성 빨리 해야 된다고 다급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 물론 민주당도 여러 가지 개혁 법안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감들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은 사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조금 더 많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상당 기간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양보를 하든 아니면 민주당하고 협상을 하든 국민의힘의 협상력이 결국은 국회 원 구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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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오며 정치권은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도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성완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죠.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사실상 지명 철회라고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아요.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오며 정치권은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도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성완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죠.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사실상 지명 철회라고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