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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규칙에 의한 인도·태평양 해양 질서’… IPEF 이어 연일 ‘대중국 포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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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서 8개월 만에 대면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장악, 도서지역 지원도 담아
한국일보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정상들이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쿼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국 국기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부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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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Quad)’ 4개국이 24일 정상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중국을 강하게 견제했다. 전날 미일정상회담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이어 쿼드 정상회의까지, 미국과 일본은 반중 연대를 주도하며 ‘대중국 포위망’을 확장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무대를 중심으로 미중 패권경쟁과 일본의 역할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의를 가졌다. 쿼드 4개국 정상의 대면 회의는 지난해 9월 24일 미국 워싱턴 개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동·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미얀마 정세 대응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에 대해 확실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들어서도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고, 핵·미사일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 일치했다”고 전했다.

4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분쟁 및 비극적인 인도적 위기에 대해 대응을 논의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우려를 표명하고, “각국이 어떤 형태로든 군사·경제 및 정치적으로 위협받지 않는, 국제적 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대만 침공 가능성이 거론되는 중국을 겨눈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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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앤서니 앨버니지(왼쪽) 호주 총리가 24일 수도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앨버니지 총리는 전날 취임식 후 바로 이날 일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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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근거한 해양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항" 불법 조업 억제 정보공유


성명은 특히 “규칙에 근거한 해양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항한다”고 명시해 중국의 해양 진출에 제동을 걸었다. “다툼이 있는 지형의 군사화, 해상보안기관의 선박 및 해상 민병의 위험한 사용 및 타국의 해상자원 개발을 방해하는 시도 등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중국이 동·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요새화하는 것 등에 반대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어선 등의 불법 어업을 억제하기 위한 ‘해양 상황 파악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도 출범시켰다. 4개국은 이를 통해 해양 정보를 공유하고, 이 지역에서 선박의 송수신 장치를 끈 채로 감시를 피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선박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미국 고위당국자는 이 파트너십이 불법 조업 억제 외에도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해상 구조 임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이에 그치지 않고 “태평양 도서국의 경제상황을 향상시키고, 건강 인프라 및 환경 안전, 교육기회를 강화하는 등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최근 솔로몬군도 등 일부 태평양 도서국가가 중국과 협력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영향이 심각한 태평양 도서지역 국가 등이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쿼드 기후변화 적응·완화 패키지(Q-CHAMP)’도 띄우기로 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에 향후 500억 달러(약 63조2,000억 원)를 지원 또는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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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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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관측 데이터 공유, 5G 공급업체 다양화 등 협력


쿼드 4개국은 전 분야로 연대를 확장하는 모습이다. 우주, 사이버, 신기술, 교육 등 폭넓게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위성 관측 데이터를 모은 ‘미·일·호·인 위성 데이터 포털’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사이버 보안을 위해 4개국이 정부 조달 소프트웨어 보안 기준을 맞추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사이버 보안도 지원하기로 했다. 매년 4개국 학생들의 미국 대학원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발족했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공급업체 다양화 등에 관한 새로운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이동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및 안전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회의에서 쿼드 4개국은 핵·미사일 개발을 비난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며 도발 대신 대화에 나서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공동성명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심각한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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