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조용찬"IPEF 출범 목표는 중국으로부터의 탈출, RCEP과 담 쌓을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 대담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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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조용찬"IPEF 출범 목표는 중국으로부터의 탈출, RCEP과 담 쌓을 것"

-IPEF, 글로벌 무역 35%차지 역내 최대 경제블록
-세계 공장 중국 탈출 목표...부품이나 소재 수출 장점
-중국을 제외한 반도체, 청정에너지 부분서 특수 기대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인도태평양 경제 프라임워크 IPEF, 우리 정부는 출범 멤버로 참여한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이하 조용찬)> 예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IPEF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이랑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 조용찬> 기존의 FTA 같은 경우에는 상대국가 관세 인하라든지 시장 개방, 지적 재산권 보호, 노동 환경과 같이 국가 간 협정을 맺습니다. 그런 만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데요. 반면에 IPEF 같은 경우에 마지막 문자 F가 프레임워크입니다. 그야말로 각국의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한다는 협력체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WTO의 마지막 자인 O자가 Organization, 그러니까 기구라는 뜻이고요. FTA의 마지막 자 A 같은 경우에는 Agreement, 협정하고는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만큼 각국이 의회나 국회 승인이 필요 없고요. 또 관세 인하 같은 부분이 빠져 있는 느슨한 협상이다 보니까 경제적 실익이 적습니다. 시장 개방이라든지 조달 시장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말 그대로 국가 간 협정을 말하기 때문에, 협의체가 성공하기 위한 문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도 흔히 들었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이런 것들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조용찬> 이건 다자협정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IPEF 같은 경우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협의라든지 협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한 경제 규모를 보면 13개국이 참여하는 IPEF 같은 경우에 GDP는 전 세계의 40%를 차지하고 인구는 35%, 글로벌 상품 무역의 35%를 차지하는 역내 최대 경제블록이 출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47%나 되고요. 또 중요한 또 새로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수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초기 멤버로 참여를 했고,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간다면 국익을 지키면서도 미래 핵심 수출 시장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전진영> 우리나라가 얼마나 주도권을 가지고 이 안에서 영향력을 보여주느냐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더 얘기를 해보고요. 그러면 지금 어떤 국가들이 참여를 하죠?

◆ 조용찬>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참여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그리고 인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같이 13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참여를 희망하고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또한 IPEF의 출범 목적이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의 탈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또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같이 하는 나라와 함께 중국이 주도하는 RCEP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담을 쌓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전진영> 아무래도 IPEF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 하에 만들어진 협의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빠졌고, 그리고 이제 친중국 국가들, 대표적으로 대만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은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 조용찬> 아무래도 대만이 빠진 것은 중국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차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시안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협의체에 들어와야 하는데, 대만이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서 좀 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재계 쪽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IPEF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일단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조용찬> 아무래도 IPEF 같은 경우는 GDP 규모가 34조 달러가 넘는데요. 이는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자유무역협정인 RCEP이 26조 점에 비교해 보면, 8조 달러 이상이 많고요. 또한 우리가 참여하려는 CPTPP보다도 3배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만 운영하면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특히 이 협의체의 틀을 잘 만들면, 중국으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와 관련된 고급 기술이라든지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요.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중국으로부터 부품이나 소재 의존도가 70% 넘는 품목이 무려 1,850개입니다. 이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조달처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가져오게 되고요.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95%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인도에서 생산합니다. 중국에 생산되는 애플 제품 같은 경우에는 5개 대만 기업들이 생산하는데, 이 부분들을 인도라든지, 아시아 국가로 이전시키면 매년 이 지역에서 생산량이 3~4%포인트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산은 쓰지 않고 대신 우리나라 부품이나 소재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대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전진영> 앞서 IPEF에 대해서 의미를 여쭤봤을 때 소장님께서 일반적인 무역협정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것. 딱 떠올렸을 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관세 인하 부분은 빠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신 이번에 집중한다는 의제 4가지로 언급된 것이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 인프라, 탈세 부패 방지' 이렇게 4대 의제가 언급이 됐거든요. 이 네 가지 의제에 집중하게 되는 의미는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 조용찬> 이 네 가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들이 다 참석이 가능하고요. 참여도 가능하고. 하지만 또 유연하게 일부만 참여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개 분야에 모두 참가할 방침이고요. 이 중에서도 반도체라든지 배터리와 같은 공급망 강화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인프라라든지 탄소와 관련해서도 협력을 늘릴 계획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이라든지 청정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에서는 민간 협력 사업들이 확대가 될 수 있고요. 또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대형 인프라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눈으로 보이는 상품 무역 외에도 다양한 효과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중국을 제외한 반도체 동맹, 그리고 6G 동맹 같이 제3, 제4의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더 다양한 측면의 특수들도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전진영> 기업들에게도 이렇게 공급망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좀 좋은 영향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그리고 IPEF에 참가한 나라들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주요 신흥국들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우리 기업이 이런 나라들에 진출할 때 있어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 조용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들도 그렇지만 탈중국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현재 41개 도시, 그리고 2억 9천만 명이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음에 따라서 세계적인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을 비롯해서 많은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잠재적 위험도 같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먼저 차이나 플러스 1, 중국 외에 다른 생산 기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23년 전부터 활발히 진행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 그리고 베트남 쪽으로 기업들이 분산이 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는 호재가 발생하게 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플이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서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첨단 부품의 수출도 늘어나게 되고요. 전기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중국 통신 장비를 배제한 깨끗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우리가 좀 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첨단 ICT 투자도 늘어나고, 이거와 관련된 기업과의 협력 사업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전진영> IPEF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국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 그리고 중국, 미국. 이렇게 지금 경제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조용찬> 13개국이 IPEF에 참여하는 목적이 각자 다 다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중국 연대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패권을 지키고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게 1차적인 목표이고요.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보다도 이 지역에 참여하는 게 실익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해서 핵심 소재라든지 그리고 희토류와 같은 곡물과 관련된 공급망을 다변화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본격적인 진출도 가능하고요. 또 회원국과의 연대를 통해서 디지털 경제나 AI, 크린에너지 같은 쪽의 진출이 빨라지는데, 특히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와 같은 청정에너지 부분에서는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까지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특수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 전진영>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지금 관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도 제2의 사드 보복까지 언급되는 목소리도 있고, 한국에 지금 어떤 식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중국이 앞으로 어떤 경제적 보복이라든지 약간 최악의 상황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조용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중 연대인 IPEF 출범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제품과 관련해서 수입을 못하게 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의 네트워크라든지 연대가 강화될수록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이 훼손당하기도 쉽고요. 또 국가 주권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드 때 이상의 보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주력 수입 물자이죠. 마그네슘 주괴라든지 네오디뮴, 수소나 리튬 등 희토류 등에서 수출을 규제할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서 한국 기업들을 길들이게 하는 방법이죠. 불매운동을 벌인다든지 위생검역을 강화한다든지, 재무조사와 같은 다양한 방법도 쓸 수 있고, 앞으로 한한령을 넘어서 금한령도 내릴 수 있고요. 2025년 만기가 돌아오는 590억 달러의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제 IPEF가 이제 겨우 사실 어떻게 보면 기반을 닦은 정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협의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드시 실익을 잘 챙겨야 할 텐데요. 앞으로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이 협의체에서 실익을 잘 거둘 수 있을까요?

◆ 조용찬> IPEF 같은 경우는 18개월 내 정식 발족이 목표인데요. 이 때문에 서둘러서 6월부터 세부적인 의제 협의를 갖게 되고요. 7월에는 본격적인 장관급 협의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반도체 배터리와 같이 전략물자에 대한 새로운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논의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초기에 규범 정립을 했을 경우에는 2025년 이후에 찾아온 반도체 세대 교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전략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고요. 또한 공급망이라든지 디지털 청정에너지, 탄소와 관련된 룰 메이크업 역할을 해줘야지만, 우리 기업이 유리한 기술 표준을 정할 수도 있고요.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의제 조율 문제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회의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용찬> 예 감사합니다.

◇ 전진영> 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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