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 군사개입” 발언 파장…中 “불장난에 스스로 타 죽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개입을 할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이 “대만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 언론들은 대만에 대한 선제적 무기지원 등 입장 전환을 주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일본 도쿄에서 쿼드(Quad) 정상회의 관련 행사 도중 전날 발언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끝났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물음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침공할 경우 대만에 군대를 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어제 말할 때 이 점을 말했다”고 했다. 전략적 모호성은 미국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수용하면서 대만 문제에 불개입할지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가리킨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2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 해협의 평화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 한 것”이라며 “대만관계법에 따라 방어수단을 제공한다는 기존 약속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미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은 침공당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점이다. 대만에 선제적으로 무기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그레고리 아큐리 연구원은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다른 국가들이 대만을 보호하도록 만드는 ‘실리콘 방패(silicon shield)’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의 주펑롄(朱鳳蓮) 대변인은 23일 “명백한 불장난이다. 불장난을 한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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