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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전쟁나면 개입하나?…바이든 “예스”에 중국은 “불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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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대만 군사개입’ 발언 파장 커

중국 외교부 “대만 문제는 내정” 반발


한겨레

23일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79)이 도쿄 아카사카의 영빈관에서 열린 미일 양자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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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 23일 일본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 유사 사태 때 군사적으로 관여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외교부, 관영 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한 불만의 뜻을 밝혔고, 미 국방부 장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발언이 던진 충격을 진화하기 위해 해명에 나섰다.

기자 : 우크라이나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건 분명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향이 있나?

바이든 : 그렇다.

기자 : 그렇습니까?

바이든 : 그것이 우리가 한 약속이다. 보자. 상황이 이렇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동의한다. 우리는 그것에 서명했고, 거기서 나온 모든 부수 협정에도 서명했다. 하지만 그것(대만)이 무력으로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원칙인데,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뒤 줄곧 유지해 왔다. 미국은 당시 중국의 합법적인 정부는 하나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하면서, 1955년 대만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했다. 미국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면서, 대만에 대한 직접 군사개입의 가능성을 닫은 것이다. 다만 미국은 곧바로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을 제정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등 대만의 자체 방위 능력을 높이는데 관여하고 있다.

지난해 초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전략적 모호성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은 이번을 포함해 세 차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시엔엔>(CNN) 방송이 볼티모어에서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말이냐’고 묻자 “그렇다. 우리는 약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해 8월에는 미 <에이비시>(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집단 방위 조항인 상호방위조약 5조를 언급하면서 “일본, 한국, 대만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조약을 맺은 국가가 공격당할 경우 자동으로 개입하는 상호방위조약이 대만에도 적용된다는 뜻이었다.

한겨레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 외교부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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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반복된 발언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23일 오후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의 첫 질문이 해당 내용이었고,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발언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며, 외국 간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 판공실도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라며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불장난을 즉시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23일 ‘바이든의 발언은 실수가 아닌 신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바이든의 발언이 이번 한 번이 아니었다”며 “이는 그의 발언이 실수가 아니라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신호”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모호성에서 명확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심이다. 이달 초 미 국무부 웹사이트의 대만 관련 부분에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한 것도 이런 의심의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기존 전략과 다른 군 통수권자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려 한 것이지만, 부적절한 시기에 나온 실수는 지역에 대한 중국의 증가하는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그의 시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대만에 대한 중국 공격을 억제하려는 것일 수 있으나, 오히려 그런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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