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영화 방지법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 국민의힘의 검찰 고발에 ‘역공’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전기·공항·철도사업 등에 대한 민영화 가능성을 들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어 오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전날 민주당을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역공에 나선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료·항공 등의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 전기, 수도, 공항 같은 국가 인프라의 민영화를 차단하기 위한 설계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취지”라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협의해서 가급적 빨리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 40%를 증시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 등을 놓고 “윤석열 정부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집중 공격하고 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 민주당 인사들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하며 민영화 논쟁에 불을 붙이고 나섰다. 이 같은 공세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터라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해질 것을 우려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펴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전날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는데,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위원장과 송 후보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민영화 추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석윳값이나 석탄값이 많이 올라 전기료 인상 요인이 커졌다”며 “그것 때문에 한국전력 적자가 심한데 전기요금을 인상해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한전의 부동산이나 해외사업을 매각해 적자를 메운다는 것 아니냐. 그게 알짜기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기 실장은 인천공항공사 지분 40%를 파는 데 동의하지 않았냐”며 “국민의힘 인수위와 대통령비서실장이 연기를 피웠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라고 보인다”고 했다.

김 의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영화에 대해 ‘당분간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앞으로 당분간 (민영화를)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 확실히 안 하겠다고 답변한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의 검찰 고발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 제기하는 건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며 “일종의 국면 회피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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