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는 관심없는 이것?...'공공의료 확충' 지방선거 이후가 중요

[라포르시안] "공공의료 확충이 6.1 지방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을까?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 중에서 공공의료 확충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드물었다. 따라서 공공의료 강화를 일회성 캠페인 아닌 지속적인 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 넘게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현실화를 위한 지방선거캠페인을 벌였다. 전국 11개 지역을 순회하며 '내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를 메인 슬로건으로 내걸고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 지방선거 후보와 정책협약식, 행진, 선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캠페인을 통해 "지역별로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확인해 의제를 쟁점화하고, 지방선거 공약으로 만드는 성과가 있었다"며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 23일 전국캠페인 관련 간담회를 시작하며 "지역에선 인구가 줄다보니 공공의료에 투자하지 않아 지역간 의료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수도권에는 인구가 증가해 과밀된 만큼 공공의료에 투자하지 않아 감염병 유행 때 치명률이 높아지는 위기가 있었다"고 전국 순회 캠페인으로 살펴본 공공의료 현실을 전했다.

나 위원장은 "(캠페인을 통해) 각 지역에서 구체적인 보건의료 의제를 쟁점화하고,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과 정책협약식을 맺는 등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만들었다"며 "정책협약 등 공약을 약속한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각 지역별 공공의료 과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멀했다.

"6.1 지방선거 계기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현실화해야"

"전북지역 의료격차 심각...공공병원 신축 등으로 의료공백 해소해야"

부산시 시민 건강지표 하위권..."공공의료벨트 제대로 구축해야"

의료공백에 치료가능 사망률 높은 충북..."제천.단양권 공공병원 신축해야"

6.1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들 "경남 공공의료 설립.확충 필요"

"강원도, 취약한 의료 인프라가 지방경제 쇠퇴로 이어져"

"서울 서북권에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신축 필요"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 현실화를 위한 지방선거캠페인을 벌인 결과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공공의료 의제가 도출됐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역별 공공의료 의제는 ▲전북: 군산.남원의료원 강화, 정읍권 공공병원 신축 ▲광주: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이 아닌 광주의료원 설립 ▲대전.충남: 대전의료원 400병상 이상 조속한 설립, 논산권 거점 공공병원 설립 ▲부산: ▲(예타 면제된) 서부산의료원 조속한 설립,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동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 기능 강화 ▲대구: 동북부 500병상 규모 제2대구의료원 설립,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 ▲충북: 제천.단양권 거점 공공병원 설립, 충주.청주의료원 기능 강화 ▲경남: (예타 면제된) 서부경남 공공병원 조속한 설립, 거창.통영적십자병원 기능 강화, 마산의료원 증축 ▲강원: 강원도 5개 의료원(강릉, 삼척, 속초, 영월, 원주) 300병상 이상으로 기능 강화, 춘천권 공공병원 설립, 지역책임의료기관 접근성 제고 등이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다양한 의제가 도출됐다. 과제를 보면 ▲서울: 서북.동남권 공공병원 신축, 기존 서울시립병원 기능 강화, 시립 재활병원, 어린이병원 등 신축 통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공공병원 의료인력 기준.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인력 조례 제정 ▲인천: 800병상 규모 제2.3 인천의료원 조속한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인천의료원.인천적십자병원 기능 강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경기: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정부, 포천, 파주, 이천, 수원, 안성) 신.증축 통해 400병상 이상으로 기능 강화, 남양주권 거점 공공병원 설립,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이전신축, 성남시의료원 기능 강화 등이다.

캠페인을 후원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의 나백주 정책위원장은 "주기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하고,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시대에 지역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은 더욱 절실하다"며 "공공의료 강화가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9.2 노정합의를 통해 열어낸 가능성을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지역 공공의료 현실에 대한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

최종진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장은 "강원도 5개 의료원(공공병원)이 있지만 규모가 작아 거점 병원으로 역할을 담보하기 어렵고 양구.인제 등 강원 북부 지역엔 병원이 아예 존재하질 않는다"며 "(공공의료 확충 과정 중 수행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인구 수를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안전은 인구 수로 따질 수 없다"며 공공의료 확충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경 보건의료노조 대구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초기 대구가 첫 유행을 겪은 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요구해 시의회 등의 호응이 있었지만,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홍준표 시장 후보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대해 유보적 의견을 내 무척 우려스럽다"며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등 대구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더 강력한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승준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장은 "충북은 전국에서 치료가능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비슷한 병상 규모를 가진 서울의료원의 전문의가 약 230명인데 청주의료원은 43명에 불과하고, 충주권에는 충주의료원과 건국대충주병원이 있지만 인력, 시설 부족으로 필수 의료 제공이 부족하며 특히 산모의 80%가 충주권을 떠나 '원정 출산'을 다니고 있다"고 상황을 전하며 공공의료 확충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증증 장애인과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입원 및 재택치료 등의 의료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됐다는 점을 되짚으며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체계에서 장애인 배체와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주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간사는 "코로나19 첫 사망자는 청도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나왔고, 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명률이 훨씬 높다. 이는 공공의료 부족과 의료체계의 장애 배제, 차별 때문"이라 지적하고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위한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전국캠페인을 통해 각 지역별로 필요한 공공의료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출마한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 중에서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아예 정책협약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시장 선거다. 대구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때 대규모 유행을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체감했던 지역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공공의료 확충 과제의 일환으로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이 주목받고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대부분 후보들이 제2 대구의료원 건립에 찬성하면서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당선이 유력한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만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경남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이력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 중에서 공공의료 확충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드물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보건의료노조 내부적으로 공공의료 확충 협약을 맺고 공약으로 채택한 후보들 중에서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6.1 지방선거 이후에 공공의료 확충 운동을 지속하고 지역별로 여론을 환기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방사선 위험에 대한 관심이 반짝 커졌다가 이후 사라졌다. 감염병 사태 이후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도 사라질까 우려스럽다"며 "이번 캠페인 이후로도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참여 등을 비롯해 공공의료 확충, 강화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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