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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월 국내 초과 사망 63% 급증, 코로나 역주행 방역이 빚은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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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한 달간 국내 사망자 수가 4만8768명으로, 통계청이 사망자 규모를 집계한 1983년 이래 월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2019~2021년) 동안 같은 3월 한 달 국내 사망자 최대치보다 1만8818명이나 많았다. 증가율이 무려 63%다. 고령화 영향으로 매년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원인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지난 3월은 하루 확진자 62만명을 기록할 정도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온 시기였다. 한 달 코로나 확진자가 1000만명 이상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방역을 잇따라 완화했다. ‘역주행 방역’을 한 셈이다. 유행이 정점을 향해 올라가는 단계에서 방역을 푼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 그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번에 통계로 나온 것이다. 이 기간 코로나 사망자로 공식 집계된 것은 9034명이었다. 코로나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망자 9784명이 직간접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검사 전이나 코로나 격리 해제 후에 사망했을 수 있고, 코로나 아닌 다른 질병이지만 의료 과부하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방역은 정점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내려가도록 유행을 억제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야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의료체계에 주는 영향도 줄어 다른 환자 진료도 방해받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4월 이 원칙에 역주행하는 정책으로 고령층 등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코로나가 가을에는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 생명을 걸고 모험을 벌이는 시행착오는 다시 있어선 안 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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