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첫 정상회담서 '한미동맹' 확대…'각론'은 물음표

'안보·경제·기술 동맹'으로 확장…가시적 성과 무게추는 미국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경제안보와 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기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송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 군사·안보 중심의 동맹 지평을 경제안보·기술 동맹으로 확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지역 순방에 나서면서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를 먼저 찾은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미국의 이익에 비해 한국이 얻은 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북한 위협 대응에 '핵' 최초 명시…강력한 '대북 억지력' 강조

먼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핵'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에 대해 핵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억지력'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대화의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을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핵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은 임박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라며 "이른바 '공포의 핵 균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기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또한 양 정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유명무실했던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장 빠른 시일 내 재가동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안보 분야의 가장 중요한 합의는 '핵우산'"이라며 "(앞으로) 대북 대응태세에 있어서 한미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아마 핵연합훈련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례적으로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에서 국내 영토에는 (미국의 핵이) 들어오지 않지만, 한반도 영토 밖에서 핵무기가 동원되는 연합훈련을 할 것이라는 게 하 의원의 전망이다.

◆경제안보·기술 동맹으로 한미 동맹 확장 속 中 반발

경제안보·기술 동맹과 관련해선 다양한 분야의 협의를 예고했다. 글로벌 공급망과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고, 원전 수출 및 스마트 원전, 에너지·우주·방산·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기술 협력에도 합의해 '한미 기술 동맹'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멤버로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공식화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방적·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은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나서서 "IPEF는 분열을 조장하고 대립을 선동하며, 평화를 파괴하는 전략임이 증명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통령실 측은 "IPEF는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중국이 실질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조세·반부패' 등의 개념이 들어가 중국의 참여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은 23일 IPEF 출범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실패'를 예고한 중국의 발언과 대조적으로 "출범식에 다수 정상(13개국)들이 참석한 것 자체가 IPEF의 미래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더욱 강한 믿음을 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낸 한국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2박 3일간 방한 일정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는 모습. /AP.뉴시스

◆바이든, 대규모 투자 유치…민주당 "외화내빈"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국을 상당히 배려한 균형외교라고 해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는 하지만 한중 관계도 반드시 우호적으로 유지한다는 기조를 가졌다"라며 "이번에 IPEF 가입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 가담한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홍 원장은 "우리나라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중국이 주도하는 메가 FTA도 가입하고 있고, 미중 모두 FTA를 한다"라며 "큰 경제 협력체는 중국하고도 하고 미국과도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설명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대규모 투자(약 21조 원)를 약속한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마지막 날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만나 총 105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확답받는 등 투자 유치와 관련한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과 달리 한국의 실익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상응해서 미국 측에서도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해주길 바라는 내용들이 협의가 됐다"고 다소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야당의 평가는 싸늘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외교·안보 성과가 대단할 것처럼 예고해놓고 결과는 대부분 추후 협의하기로 했을 뿐"이라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었다"고 평가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경제와 안보가 융합하는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면서도 "가시적 성과가 명확치 않아서 윤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외화내빈에 그쳤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IPEF 참여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균형외교를 포기한 데 따른 후폭풍에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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